“조건부 임기단축-2선후퇴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조건부 조기 사임’과 2선 후퇴 발언 등에 대해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헌법학자들은 대통령 스스로 권한을 축소하거나 주요 권한을 총리 등에게 넘기는 것은 명백히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한다.

또 임기 단축은 위헌 여부를 떠나 임기 동안 국정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믿고 뽑아 준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른다는 점에서 정치적 도덕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많다.

▽“대통령의 권한 축소는 위헌”=숭실대 법학과 강경근(姜慶根·헌법학) 교수는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이 부여한 것이지 스스로 창출한 것이 아니므로 스스로 권한을 축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대통령이 권한을 스스로 자제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야당에 넘겨주겠다는 것은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 교수는 “각료나 총리를 야당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고려대 법대 장영수(張永洙) 교수도 “대통령의 권한은 국민에게서 위임을 받은 것이므로 임의대로 처분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대 법대 정종섭(鄭宗燮) 교수는 “노 대통령의 ‘2선 후퇴’ 발언이 국정운영에서 총리의 역할을 높이겠다는 뜻이면 문제가 없지만 국방권 외교권 등 대통령의 의무를 포기한다면 직무유기며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평안감사도 싫으면 그만”=조기 사임이나 임기 단축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연세대 법대 김종철(金鐘鐵) 교수는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대통령이 조기 사임할 수 없다는 주장은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비유를 하자면 평안감사도 하기 싫으면 안 한다고 하지 않느냐”며 “대통령도 대통령이기 이전에 자유를 가진 국민의 한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정종섭 교수는 “공직에서 탈퇴하는 것은 기본권 행사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임기 단축 발언에서 위헌적인 요소는 없다”고 말했다. ‘조건부 조기 사임’에 대해서도 정 교수는 “조건은 정치적인 의사표현일 뿐 위헌 여부를 따지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이화여대 법대 김문현(金文顯) 교수는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대통령 임기가 5년 단임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임기와 권한 축소는 현행 헌법하에서는 위헌이라는 것이다.

▽“정치적 도덕적 비판 피하기 어렵다”=그러나 헌법학자들은 노 대통령이 조기 사임을 강행한다면 이는 5년간 권력을 맡긴 국민의 의사를 저버린다는 점에서 정치적 도덕적인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장영수 교수는 “대통령은 한 개인이 아니라 자신을 선출해 준 국민이 있고 대통령과 오랫동안 정치적 운명을 함께한 사람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국대 법대 임지봉(林智奉) 교수는 “5년의 임기는 권리인 동시에 간접적인 의무”라고 말했다.

명지대 김철수(金哲洙·헌법학) 석좌교수는 “대통령이 대연정을 꼭 원한다면 의원내각제로 헌법을 개정하는 동시에 본인도 사임하고 국회를 해산한 뒤 총선을 실시해 국회에서 대통령을 새로 선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헌법관=노 대통령의 헌법과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지난해 10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 이후 종종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달 25일 KBS 1TV를 통해 방영된 ‘참여정부 2년 6개월, 노무현 대통령에게 듣는다’에서도 노 대통령은 당시 위헌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자신이 제기한 ‘연정론’에 대한 위헌 지적에 대해서도 “위헌이니 뭐니 하는 형식논리를 갖고 말하지 말라”고도 했다.

연세대 법대 전광석(全光錫) 교수는 “대통령은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국정을 펼쳐 보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며 “그러나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는 무척 넓어서 국민이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지금 대통령이 처한 정치적 상황이 그렇게 깜짝 놀랄 만한 발상이 필요한 비정상적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자신에 대한 지지율이 낮고 국회에서 소수라고 해서 대통령 직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대통령제의 기본 조건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