追更예산 내달말 편성 검토…黨政, 거래세 추가 인하키로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가 올 1월에 이어 추가로 인하된다.

또 2분기(4∼6월) 경제상황에 따라 하반기에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될 전망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7일 국회에서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와 한덕수(韓悳洙)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 분야 확대당정협의를 갖고 이런 내용에 합의했다.

당정은 올해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이 높아져 세금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거래세를 더 낮추기로 했다.

시기와 인하 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올해 안에 등록세가 현재 1.5∼2%에서 0.5%포인트 정도 더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등록세 폐지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토지 재산세가 지나치게 오르는 일이 없도록 시군구별로 사정에 맞게 세금을 깎아주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토지 공시지가 인상분 2년치가 한꺼번에 반영되면서 일부 지역의 토지세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양도세는 2007년부터 전면 실거래가 기준으로 바뀌면서 지나치게 늘지 않도록 세율체계를 조정하기로 했다.

재경부 이종규(李鍾奎) 세제실장은 “양도세 조정은 2007년부터 적용되므로 내년에는 1가구 2주택 등에 대해 현행 세율대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2분기 경기 지표를 봐 가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신중하게 검토키로 해 이르면 다음 달 말 추경규모 등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병기 기자 eye@donga.com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