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정부 동의 없이 北 폭격할 수 있나

북한 핵 위기가 악화되면서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 계획을 세웠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다. 미국은 1994년 6월 1차 북핵 위기 때도 영변 폭격계획을 검토했었다. 과연 미국은 한국의 동의 없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을까.

천영우(千英宇) 외교통상부 외교정책홍보실장은 10일 “한미 양국 대통령의 허가와 승인 없는 북한 폭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 정부의 허가 없이는 실행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이 작전계획(OPLAN) 5026에 따라 북핵 시설을 폭격하기 위해선 수십 대의 B-1, B-2 폭격기와 수 개의 항공모함 전단을 한반도 주변에 추가 배치하는 등 전면전에 대비해야 한다.

일각에선 전시작전통제권을 한미연합사령관(미군 대장)이 행사하는 만큼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시작전통제권은 작전계획의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권한일 뿐 총괄적인 군 지휘권은 한미 군 통수권자가 갖고 있다.

그러나 북-미 간에 우발적 충돌이 빚어질 경우엔 미국이 대응할 수 있다. 가령 대북 군사정보를 수집 중인 미군 정찰기나 함정에 대해 북한이 위협을 가할 경우 미국은 즉각적인 군사 보복에 나설 수 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