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全각료 인사청문회 추진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국무위원 19명 전원에 대해 국회 인사 청문회를 도입하는 방안을 연초부터 연구하고 준비해 왔으며 당정 협의 등을 거쳐 곧 국회에 제안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강동석(姜東錫) 건설교통부 장관의 사퇴와 관련한 인사검증시스템 보완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를 전 국무위원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 한나라당은 청와대의 이 같은 방침에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국회 인사 청문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당정 및 여야 협의가 조만간 추진될 전망이며 이르면 4월 임시국회에서 법제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권 일각에선 인사 청문회의 확대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국무위원 임명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청문회가 정쟁의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일부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에서 인사 청문을 받도록 돼 있는 정부 고위 공직자는 국무총리,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이다.

한편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이날 강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청와대 참모진에 후임 장관 인선을 지시했다. 지난해 인사 청탁을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교육의료팀장에 채용됐다는 의혹을 받아 온 강 장관의 큰아들(38)도 이날 사표를 냈다.

김정훈 기자 jnghn@donga.com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