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스 訪韓]라이스 ‘日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지 재확인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이 19, 20일 잇따라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한다고 밝혀 정부가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정부의 반응과 안보리 개편 전망을 살펴본다.

▽곤혹스러운 정부=정부는 17일 대일 성명에서 일본이 과거사 왜곡이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사실상 반대한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때문에 라이스 장관의 이번 발언은 한일관계가 미묘한 시기에 한국의 입장을 무시하고 일본을 두둔하는 것처럼 비칠 소지가 있다. 한국이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이를 지지한다면 현실적으로 한국의 반대는 대일 압박카드로서 별다른 효력을 갖기 어려워진다.

정부는 이와 함께 라이스 장관의 발언이 행여 반미감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은근히 걱정하는 분위기다. 일본 시마네(島根) 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했던 16일 주한 미대사관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은 독도 문제에 관한 한국 또는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는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유엔 안보리 개편 현황=20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유엔 개혁 문제는 주요 이슈 중 하나로 논의됐다. 반기문 장관은 기본적으로 유엔 안보리의 확대 개편 등 전반적인 유엔의 개혁방안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명한 뒤 안보리의 대표성, 책임성, 효율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엔은 각국 저명인사 16명으로 고위 패널을 구성해 1년 3개월간의 회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유엔 기능 강화와 안보리 개혁’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안보리 개편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는 독일 일본 인도 브라질 4개국(G4)도 지난해 9월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안보리 개편 논의를 공론화시켰다.

제시된 안은 크게 두 가지. A안은 거부권 없는 6개 상임이사국 및 3개 비상임이사국을 증설, 기존의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을 포함해 모두 24개국으로 확대한다는 것.

B안은 연임 가능한 4년 임기의 준상임이사국 8개국과 기존 2년 단임 비상임이사국 1개국을 신설한다는 것이 골자. 현재 영국과 프랑스는 G4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나 중국은 ‘과거사’를 문제 삼으며 일본의 진출에 부정적이다. 우리 정부는 B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