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분쟁에 휘말리지 않을것"

  • 입력 2005년 3월 8일 14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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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8일 공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53기 공군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에서 졸업생도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
노무현 대통령이 8일 공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53기 공군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에서 졸업생도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8일 주한미군이 동북아의 분쟁 지역에 투입되는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해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의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다는 것이며,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확고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충북 청원 공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열린 제53기 공사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최근 일부에서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노 대통령의 언급은 주한미군의 감축과 맞물려 미국 측이 요구하고 있는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향후 미국측과의 협상결과가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이 문제에 관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노 대통령은 또 "우리 군은 앞으로 10년 이내에 스스로 작전권을 가진 자주군대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며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비해 독자적인 작전기획능력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해 현재 미군이 갖고 있는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다.

노 대통령은 2003년 8·15 광복절 기념사 이후 '10년 안에 자주국방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혀왔으며, 이날 이같은 자주국방 계획이 작전권 환수까지 염두에 둔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우리 군은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동북아의 균형자로서 이 지역의 평화를 굳건히 지켜낼 것"이라며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주변국들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면서 이와 병행해 자주국방 역량을 갖춰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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