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강경파, 국보법-사학법 처리 ‘유연한 대처’로 갈듯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국가보안법 및 사립학교법에 대해 열린우리당 내에서 유연하게 접근하자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두 쟁점 법안의 처리 방향은 정국 향방을 가늠할 시금석으로 평가된다.

특히 국보법 폐지와 사립학교법 개정을 밀어붙였던 당내 강경파 사이에도 ‘유연 대처’ 쪽으로 선회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연말 국보법 연내 폐지를 주장하며 240시간 의원총회 농성을 주도했던 열린우리당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2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의원들 사이에 대체입법으로 가느니 차라리 국보법을 정치적 실질적으로 고사시키는 게 낫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국보법이 실효성을 잃었다는 정치적 선언을 하고 기회가 될 때 완전 폐지하는 방향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타협을 통해 ‘누더기’ 법안을 만드느니 때를 기다리겠다는 의미다.

국보법 폐지론자였던 송영길(宋永吉) 의원도 “국보법 문제가 다시 정치적 쟁점이 돼서는 안 되며 합리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본다”고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사립학교법에 대해서도 변화의 기운이 뚜렷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지난번처럼 밀어붙이기는 힘들 것 같다”며 “정치적 상징성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부분적인 수정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교육위 소속의 유기홍(柳基洪) 의원은 “본격 논의 전에 양보 선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다음주 원내대표 경선 이후에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변화에는 두 가지 요인이 상승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간 지루한 대치에 넌더리를 내고 있는 국민여론과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이 올해 국정 운영 방향을 상생(相生)과 경제 살리기로 잡은 것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또 4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보법 등을 이유로 당내 노선투쟁이 가열될 경우 강경파의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계산도 작용하고 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