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北 中은 안보위협 요인”…新방위계획 마련

중국과 북한의 움직임을 일본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규정하고, 자위대를 해외에 수시 파병할 수 있도록 한 일본의 ‘신(新)방위계획대강’이 마련됐다.

일본 정부는 10일 각료회의를 열어 ‘신방위계획대강’과 ‘중기 방위력정비계획’(2005∼2009년)을 의결하고 모든 무기 수출을 금지해 온 ‘무기수출 3원칙’의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9년 만에 개정된 방위계획대강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재래식 무기를 감축하는 대신 첨단무기를 보강하기로 했다.

방위계획대강은 또 자위대의 해외활동을 ‘부수임무’에서 ‘본래임무’로 격상시켜 별도의 절차를 밟지 않고도 자위대를 해외에 수시 파병할 수 있게 했다.

도쿄=박원재 특파원 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