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미2사단 재배치는 北 정밀타격 위한 것＂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11일 “현재 추진중인 미2사단 재배치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정밀타격(Surgical Strike) 능력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이를 작전계획으로 만든 것이 ‘작계 5027-04’”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 1차 회의록을 공개하고 “북한이 핵 프로그램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혹은 이라크전 때처럼 의혹이 있다고 미국정부가 판단할 경우에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면서 “이는 ‘어떤 경우건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된다’는 정부의 대북 한반도 평화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만약 미국이 ‘정밀타격’ 카드를 빼들 경우 북한은 대응할 수밖에 없고 결국 서울시민과 한민족은 전쟁의 도가니로 빠져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 판단을 우리정부가 아닌 미국정부가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또 “9.11테러 직후 작성된 ‘작계 5027-02’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암살작전과 함께 미국의 신안보 독트린에 따라 한국정부와 상의 없이 기습적으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밝혔다.

노 의원이 공개한 FOTA 회의록(2003년4월8일~9일)에 따르면, 미국은 회의에서 동맹강화 세부계획을 설명하면서,

“먼저 미국은 한반도에 첨단 C4I 체계를 도입할 것이고 이는 적이 아군을 식별하기 전에 격퇴를 가능케 함…, 특히 C4I와 함께 첨단무기가 도입되면 정밀타격에 있어 가공할 능력을 가져다줄 것임, 발전된 전쟁수행능력을 위해 기지구조를 조정해야 함, 미2사단의 현 위치는 전쟁수행에 적합하지 않음”이라고 언급했다.

미측은 또 “오늘의 협의를 통해 미군의 향상된 능력을 설명하는 것은 비슷한 자산을 한국에도 도입하려는 럼스펠드 장관의 의지가 담겨있음. 하지만 이런 새로운 공격성, 치명성 및 생존성을 검토하려면 현재 주한미군의 한반도 배치현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미2사단의 현재 위치가 전쟁수행에 적합하지 않다는 속뜻은 북한의 장사정포 사정권에서 주한미군의 핵심전력을 빼내는 것”이라며 “장사정포로부터 주한미군이 자유로울 때에만 ‘정밀타격’은 실현가능한 미국의 대북카드가 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또 “지난달 29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LPP 개정협정 비준동의안(미2사단 한강이남 재배치)의 본질은 미국에게 언제든지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카드를 선물하자는 것”이라며 “미국이 실행 가능한 카드로 ‘정밀타격’을 얻는 순간 한반도는 정치·군사에 대한 을 잃고 순식간에 긴장상태로 빠져들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한반도의 전쟁방지를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미2사단 한강이남 재배치는 결코 용인할 수 없다”면서 “국회에서 LPP개정협정 비준동의안을 반드시 부결시키겠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또 “국회 차원의 비공개 공청회를 열어 한반도 전쟁방지 장치가 충분한지, 한반도 평화 및 통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충분히 따질 기회를 갖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한편 노회찬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는 민감한 대북 작전계획 내용이 포함돼 있어 군사기밀 누설 논란이 우려된다.

이에 대해 노 의원측은 "정부가 의원들에게조차 자료를 숨기면서도 무조건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국회의원들이 비준동의안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려면 최소한 내용이라도 알아야하겠다고 생각해서 일부 알고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LPP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주한미군을 2~3개 핵심지역으로 집중, 한강 이남으로 이전하는 계획으로, 2002년 10월 처음 발효됐고 이 때는 미 2사단은 이전대상부대에서 빠져있었다.

그러나 올해 10월26일 한미 양국이 서명한 ‘LPP 개정협정안’에서는 미 2사단을 LPP에 포함시켜 평택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들어있고, 정부는 10월29일 ‘용산기지이전협정안’과 함께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했다.

조창현 동아닷컴기자 cch@donga.com

▼尹국방 "대북 선제공격 없을 것"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은 11일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에 대해 "그런 일은 일어나서도 안 되고 장관으로서 책임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안보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노동당 노회찬(魯會燦)의원으로부터 "주한미군의 한강이남 재배치가 위험세력에 대한 정밀타격을 가하기위한 것이란 주장이 있다"는 질문을 받고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밝히고, "(미군의) 선제 정밀타격은 (한미연합사의) 체계 운영상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윤 장관은 또 "보름전에 미국에 가서 럼즈펠드 국방장관, 파월 국무장관, 라이스 안보보좌관 등을 만났는데 미국이 선제공격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 없다"며"세계의 미군 재배치 개념은 모두 럼즈펠드의 개념이며 한국만 특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주한미군의 제3의 분쟁지역으로의 이동 가능성에 대해 "(한미 양국이) 합의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며 "미군 2사단 일부가 나갈 때도 한국과 상의했고, 한반도의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생각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