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NGO와 해외 탈북자 보호 협력”

정부는 북한을 탈출한 뒤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해외에서 떠도는 탈북자에 대한 인도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탈북자 지원 비정부기구(NGO)와 협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봉조(李鳳朝) 통일부 차관 주재로 제12차 북한이탈주민(탈북자)대책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마련해 다음달 초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관계장관회의에 보고키로 했다.

이 차관은 “탈북자들의 제3국 체류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탈북자의 인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며, 동시에 NGO와의 협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내 입국 탈북자에 대한 정착지원은 기존의 일방적 보호에서 자립 자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탈북자 정착 지원 사업을 단계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해 나가기로 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