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공청회]“정부 공청회, 이전 기정사실화”

정부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개최한 수도 이전 관련 공청회(토론회 및 세미나 포함)를 보면 토론자 구성이나 주제 선정에 있어서 불공정 시비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적지 않다.

신행정수도기획단 등 정부와 관련 학회, 지방연구원 등이 작년 한해 주관하거나 후원 또는 협찬한 수도 이전 관련 공청회는 모두 24차례. 올해는 3월 12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대통령 권한이 사실상 정지되면서 ‘대통령 프로젝트’인 수도 이전 작업도 중단됐다가 6월부터 이달 13일까지 모두 5차례의 공청회가 열렸다.

하지만 이들 공청회 가운데 상당수는 수도 이전 자체에 대한 논쟁보다 수도 이전을 기정사실화한 채 ‘신행정수도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특히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수도 이전을 국민여론을 더 수렴해 신중히 추진해야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는데도 수도 이전 자체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여론 수렴 절차는 대단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수도 이전 기정사실화가 대부분=수도 이전과 관련해 열린 공청회는 대부분 실무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에 따라 토론회에 참석하는 교수들도 도시계획학이나 지리학 전공 관련자가 대부분이었다.

수도 이전에 따라 장차 국가경쟁력 수준이 어떻게 달라지고 국가재정에는 어떤 영향이 발생하는지를 진지하게 묻고 따지기 위해 경제학자, 미래학자들이 주축이 된 토론회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공청회를 주관하거나 후원 협찬하는 단체도 형평성을 갖췄다고 보기 힘든 측면이 있다.

지난해 첫 공청회(1월 27일)였던 ‘신행정수도 건설정책’ 공청회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및 이 학회의 대전·충청지회가 주관했다. 지난해 열린 24번의 공청회 가운데 충북개발연구원 등 충청권 단체가 주관한 것이 7번이었다.

정희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수도이전대책연구단장은 “정부가 지난해에 20여 차례 이상 토론회 및 공청회를 가졌다고 하지만 수도 이전에 대한 찬반 토론이 이뤄졌던 것은 작년 12월 3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주관으로 열린 ‘신행정수도 대토론회’ 밖에 없었다”며 “나머지 토론회나 공청회는 수도 이전을 기정사실화한 채 ‘어떻게 짓느냐’ 등 기술적인 문제만 다룬 만큼 수도 이전관련 공청회로서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올해 공청회도 별 차이 없어=지난달 23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행정수도 건설기본계획’에 대한 2차 공청회에는 교수 6명, 건설교통부 국장 1명, 시민단체 간부 1명이 나왔다.

이들은 대부분 기본적으로 수도 이전에 대해 찬성 입장이라고 밝히고 수도를 이전할 때 보완해야 할 문제점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쳤다. “정보화 등으로 향후 도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정부가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스케줄에 쫓겨 수도 이전 작업을 너무 서두른다”는 지적이 그나마 가장 강도 높은 ‘이의(異議) 제기’였다.

반면 민간단체가 주최한 공청회는 정부 주도의 공청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 대조를 이뤘다.

시민단체인 ‘환경재단136포럼’ 주최로 지난달 28일 열린 공청회에서는 수도 이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활발한 찬반 토론이 벌어졌다.

이 공청회에서 김영호 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국민적 합의를 위한 정부의 설명이나 철학이 빈곤하다”며 “옛 산업이 끝나고 새 산업이 일어나는 결정적 시기에 정부가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오늘 할 일과 내일 할 일을 구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진애 열린우리당 신행정수도추진특별대책위원회 추진단장은 “수도 이전과 같은 촉매가 없으면 지방을 네트워크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수도 이전 관련 토론회 및 공청회 개최 현황
일시	주제	주관(후원 및 협찬)
1월 27일	신행정수도 건설정책	국토,도시계획학회
2월 11일	신행정수도 건설과 지역균형발전	대한지리학회
4월 25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신행정수도 건설	국토학회 대전, 충청지회
5월 16일	신행정수도 건설의 쟁점과 과제	지리학회, 한국지역학회(충북개발연구원, 한국일보)
5월 28일	외국의 수도이전 사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주택공사)
6월 4일	신행정수도 건설과 추진과제	충북개발연구원
6월 20일	신행정수도 건설과 주택시장	한국주택학회(충북개발연구원)
7월 9일	신행정수도 건설의 파급효과	국토연구원(신행정수도기획단, 건교부)
7월 11일	신행정수도 건설과 연계 전략	충북개발연구원
7월 18일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과 과제	서울경제신문, 건교부 등
7월 22일	신행정수도 특별법 공청회	신행정수도기획단, 지원단
8월 12일	신행정수도 이전 대상기관 선정	한국행정연구원(신행정수도지원단)
8월 20일	신행정수도 건설방안과 기대효과	충북개발연구원
9월 20일	참여정부의 공법적 과제	한국공법학회(토지공사)
9월 24일	신행정수도 규모 및 도시형태	국토,도시계획학회(신행정수도기획단, 건교부)
10월 21일	신행정수도 입지 기준	대한지리학회(신행정수도기획단, 건교부)
11월 27일	신행정수도건설 공청회(충청권, 대전)	신행정수도연구단
12월 3일	신행정수도 대토론회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12월 9일	신행정수도 건설 공청회(전북권, 전주)	신행정수도연구단
12월 10일	〃(강원권, 춘천)	〃
12월 16일	〃(대구 경북권, 대구)	〃
12월 17일	〃(광주 전남권, 광주)	〃
〃	〃(부산 경남권, 부산)	〃
12월 19일	〃(수도권, 서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