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공청회 “贊… 贊… 贊…” …정책 홍보 일관

정부가 마련한 수도 이전 관련 공청회가 정부정책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데만 급급해 국민여론을 폭넓게 수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수도 이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높은데도 정부가 주관하는 공청회에서는 찬반 토론은 거의 없이 수도 이전을 기정사실화하고 반대여론을 비판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련의 공청회가 수도 이전 절차를 강행하기 위한 일종의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13일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신행정수도기획단 등 정부와 관련학회, 지방연구원은 지난해 수도 이전 문제와 관련해 24차례의 공청회(토론회 및 세미나 포함)를 개최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추진위나 건교부가 토론회 개최사실을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사에 미리 알린 것은 세 차례에 불과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8일 인천지역 혁신발전 5개년 계획 토론회에 참석해 “(수도 이전과 관련해) 그동안 수십번 토론회를 했는데 언론이 못 본 체하니 국민은 토론도 설득도 없었던 걸로 느끼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나마 열리고 있는 공청회도 국민의견 수렴보다는 정부정책 홍보로 일관하고 있다.

수도 후보지 평가 결과가 발표된 뒤인 이달 12일과 13일 대전과 충북 청주에서 각각 열린 전국 순회 공청회도 기존 정책 홍보 및 수도 이전 재검토 여론에 대한 비판 위주로 진행됐다.

추진위가 선정한 토론자 가운데 상당수가 “행정수도 이전 반대는 국론분열이며 정책을 강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춘희(李春熙)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 부단장은 “후보지 평가 결과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어 홍보 중심으로 공청회를 진행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기관에서 실시한 국민여론조사에서는 ‘수도 이전을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거나 ‘좀 더 의견을 수렴한 뒤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우세하지만 정부는 수도 이전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는 구체적인 공청회 계획은 잡지 않고 있다.

최상철(崔相哲)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수도 이전에 대한 공론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청회를 하는 것은 주객(主客)이 전도된 것이며 찬반 토론 없이 수도 이전을 기정사실화하는 공청회는 국정 홍보 행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청주=이철용기자 l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