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경제정책협의]돈풀고 집 지으면 경기 살아날까

2일 국회에서 열린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당정협의 결과는 ‘돈을 풀고 건설경기를 살려 내수를 회복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평소 조용한 성격의 열린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의장이 이날 회의에서는 ‘큰 목소리’로 정부를 질타하며 ‘특단의 대책’을 요구할 정도로 국내 경기는 올해 들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정부 주도의 ‘응급처방’이 투자 부진과 소비침체 등 현재 한국 경제가 처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건설경기 대책,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나=지난해 건설투자는 2002년보다 7.6% 성장하면서 우리 경제가 그나마 3.1%라도 성장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그러나 건설수주와 건축허가 등 건설경기 선행지표들이 지난해 하반기를 정점으로 급격히 위축되면서 비상이 걸렸다.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그동안 ‘투기 방지’에 기조를 맞춰오던 열린우리당도 이날 회의에서 정부에 투기억제제도의 탄력적인 운용을 요구했다. 당정이 이날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을 내놓은 것도 이 같은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건설경기를 살리면서도 투기는 막아야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민한다.

이 때문에 이날 발표된 건설경기 연착륙 대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나타내는 시각이 많다. 정부로서는 투기 우려 때문에 ‘10·29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의 기조를 흔들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 조성익 정책조정국장은 “건설경기를 적절히 조절하고 내수를 진작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삼성증권 허문욱 애널리스트는 “정부가 건설경기가 나쁘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정도가 호재일 뿐 대책 내용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서민과 중소기업 지원=정부의 하반기 재정지출 확대 방안은 경기침체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새로 조달되는 4조5000억원으로 △취약계층 지원 등 서민생활 지원에 2조2483억원 △신용보증기관 출연 등 중소기업 지원에 1조3912억원 △파주 LCD단지 진입도로 건설 등 경쟁력 강화에 3338억원 △지방교부금 정산 등에 5188억원을 쓰기로 했다.

먼저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5500억원을 추가 출연(出捐)한다. 이에 따라 담보는 없지만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3조원의 보증공급이 확대돼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1452억원을 추가로 들여 청년실업자와 취약계층 일자리 5만4816개를 새로 만들 계획이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1조3000억원의 적자국채를 포함해 1조9000억원의 빚을 내기로 해 재정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하반기 경제전망도 밝지 않아=하지만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소비 및 투자침체가 쉽게 개선되기는 힘들 것이란 분석이 많다.

경기가 회복되려면 ‘투자활성화→일자리 창출→소득증가→소비회복’의 선순환 구조가 작동해야 하는데 아직 그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 오히려 하반기 경기는 상반기보다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일부 정부 고위당국자들이 그동안 ‘단기 경기부양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왔던 점과 관련해 “이번 대책이 바로 부양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