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改특위, 의원 정수 273명 유지합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각 당 간사 협의를 갖고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273명으로 유지하되, 10만5000명~31만5000명의 인구상하한선을 적용해 지역구 수를 조정키로 잠정 합의했다.

각 당이 이를 추인하면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역구 수를 조정, 현 227개 지역구 수는 최대 237개로 늘어나고 비례대표 수는 현 46석에서 36석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10만~30만명 인구상하한선을, 열린우리당은 지역구 수 동결을 주장하고 있어 추후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개특위는 이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구당제 폐지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 △선거일 120일 전부터 제한적 사전선거운동 허용 △축·부의금 제공 상시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을 처리했다.

특위는 또 2006년부터 중앙당 및 시도지부 후원회를 전면 폐지키로 해 2년 뒤부터 국회의원은 개인후원회를 통해서만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인후원회 모금 한도액도 연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한편 정개특위는 선거연령 축소(20세에서 19세), 대학교 내 부재자 투표소 설치, 여성전용구제 설치 등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이재오(李在五·한나라당) 정개특위위원장은 "미합의 사항에 대한 재논의를 위해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에게 9일로 끝난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1주일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