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북미국장 NSC 파견…자주외교論 교육시킬 의도?

위성락 전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이 19일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용산미군기지 이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위 전 국장은 2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로 전보됐다. -이훈구기자

외교통상부는 최근 대통령 폄훼 발언을 둘러싼 파문과 관련해 위성락(魏聖洛) 북미국장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파견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또 문제의 발언을 한 조현동(趙賢東) 북미3과장에게 ‘보직해임 및 본부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고 반기문(潘基文) 장관 명의로 엄중히 경고하기로 했다고 신봉길(申鳳吉) 대변인이 20일 발표했다. 외교부는 조만간 후임 북미국장과 북미3과장을 직위공모를 통해 임명할 계획이다.

위 전 국장의 NSC 파견은 그동안 외교부와 NSC가 갈등을 빚어온 것에 비춰볼 때 엇갈린 해석을 낳고 있다.

긍정적으로 보면 이는 양측의 갈등을 조기에 수습하고, 대미외교를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로 NSC는 그동안 대미관계를 책임질 인사로 위 전 국장의 파견을 요청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위 전 국장을 대표적인 자주파로 꼽히는 이종석(李鍾奭) NSC 사무차장 아래로 보내는 것은 자주외교 노선을 따르도록 ‘교화(敎化)’하기 위한 것인 만큼 가혹한 처사가 아니냐는 해석도 없지 않다.

이와 관련해 신 대변인은 “위 전 국장에 대해서는 ‘능력 있는 사람은 과오가 있더라도 다듬어 쓰는 게 좋겠다’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고, 외교부 지도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의 다른 소식통은 “노 대통령이 ‘위 전 국장을 NSC로 오라고 해서 이 차장이랑 실컷 싸워보라고 하지’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국방부 내에선 용산기지 이전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위 전 국장과 조 전 과장의 경질에 따라 앞으로 용산기지 이전에 관한 대미 후속 협상이 녹록하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용산기지 협상단 관계자들은 두 사람의 경질에 대해 ‘(장기의) 차포가 떼였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