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일괄타결' 시도하나

  • 입력 2003년 10월 23일 12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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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를 국빈 방문중인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23일 재신임 국민투표와 대선자금 문제 등 정국 2대 현안의 '일괄·포괄 타결' 방침을 시사하고 나서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오전 숙소인 샹그릴라 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귀국 후 4당대표와 연쇄 개별회동을 통해 "재신임 국민투표 시기와 대선자금 문제를 중점 의논하겠다"는 밝혔다.

재신임 국민투표는 당초 방침대로 오는 12월 15일을 전후해 실시하되 4당 대표들이 시기 조정을 원할 경우 탄력 대응하겠다는 것이고, 대선자금 문제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해결되는 방향으로' 의논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정 불안과 정국 혼란의 원인이 되고 있는 재신임과 대선자금 문제를 정치권 전체의 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여 일괄 해결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노 대통령이 재신임 투표를 제기한 배경엔 야당의 요구가 있었고, 국민투표 실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도 야당의 태도 변화에 있음을 적시한 점을 들어 4당대표와 협의 여하에 따라선 투표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열어놓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재신임이라는 말은 꺼내기 매우 어려운 것이지만 일단 꺼내면 가능한 한 약속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일단 투표를 실시쪽으로 정치권을 설득하고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다만 노 대통령이 지난 7월에 이어 이번에 다시 대선자금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정당대표들과 '해결되는 방향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은 정치자금 문제가 향후 재신임 정국 향배에 주요변수가 될 것이라는 데 이론이 없다.

재신임 제안의 결정적인 계기가 최도술(崔導術)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SK비자금 11억원 수수문제였다는 점과 여야의 대선.총선자금 문제는 정치인 전체의 국민신뢰 문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재신임 투표와 정치자금 문제의 해법이 상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선자금을 비롯해 총선자금과 경선자금 등 각종 정치자금에 관한 한 여야 정당과 정치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정당대표가 모든 것을 터놓고 진지하게 논의함으로써 `음지'에서 부패의 원인이 됐던 정치자금을 양성화하는쪽으로 논의가 모아질 것으로 예상돼, 이것이 재신임 투표 실시 여부와 어떤 조합을 이룰지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최돈웅(崔燉雄) 의원의 SK비자금 100억원의 중앙당 유입 의혹과 관련, "권노갑씨 200억원, 박지원씨 150억원, 굿모닝시티, 대통령 측근들의 대선자금과 관련해선 검찰이 전혀 수사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며 여권의 총선.대선자금에 대한 공정수사 카드로 맞불을 놓고 있다.

따라서 노 대통령은 정당대표들과 연쇄회동에선 정치권이 과거 대선자금에 대해 '고해성사'하고 국민의 `사면'을 받거나 국민의 이해가 없으면 처벌을 받은 뒤 과감하고도 철저한 제도개혁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지난 7월의 제안을 거듭 제기할 것으로 예상돼 각 정당대표의 대응방향이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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