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시장개혁 3개년 계획 年內확정”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오전 서울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열린 제4회 세계지식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올해 말까지 시장개혁 3개년 계획을 확정해 대기업집단 관련 정책의 목표와 중장기 추진 일정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시장개혁의 방향으로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회계제도 개혁 △증권분야 집단소송제의 제도화 △은행 민영화 조기 마무리 △제2금융권 구조조정 적극 추진 △불필요한 규제의 과감한 철폐 △불공정 거래에 대한 예외 없는 법과 원칙 적용을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또 “노사정위가 연내에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사관계 개혁방안에 합의를 도출하기를 기대하지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이 개혁안을 토대로 조속한 입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국기업의 투자환경 개선과 관련해 노 대통령은 △외국인 임직원의 조세부담 경감 △임대료가 무상에 가까운 저렴한 입지 공급 △첨단산업 투자에 현금 지원△투자상담부터 인허가까지 전 과정을 1명의 프로젝트 매니저가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 추진을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간 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자유무역협정(FTA)도 추진하겠다”면서 “한-칠레간 FTA의 비준에 노력하고, 싱가포르 일본과의 FTA를 빠른 시일 내에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