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신임政局 탄핵공방 비화…崔 ＂盧, 비리 관련땐 탄핵감”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서영수기자

한나라당 최병렬(崔秉烈) 대표는 14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측근 비리를 숨기고 봐주는 것 하나만으로도 탄핵감”이라며 “측근 비리가 대통령 자신과 어떤 형태로든 관련되어 있다면 그것은 재신임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탄핵의 대상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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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 대통령은 9월 초 법무장관으로부터 최도술(崔導術)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의 비리 사실을 보고받고도 검찰에 수사 지시를 하지 않았고, 출국금지된 사람이 멋대로 해외로 나돌아 다니도록 풀어주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대표는 이어 “최 전 비서관 비리의 전모가 대통령의 입과 검찰 수사를 통해, 그리고 미진하다면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해 제대로 밝혀진 후에 재신임 국민투표가 실시돼야 한다”며 ‘선(先) 진상 규명, 후(後) 국민투표 실시’를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박상천(朴相千) 대표도 이날 “노 대통령이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투표를 강행한다면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재신임 투표정국은 탄핵 공방으로 초점이 옮아 가는 양상이다. 박 대표는 15일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의석수는 한나라당이 149석, 민주당 62석, 통합신당 44석, 자민련 10석으로 야3당 의석은 대통령 탄핵이 가능한 재적의석(272석)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한나라당이 대통령 측근 비리의 진상 규명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데다 민주당이 위헌을 이유로 국민투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재신임 국민투표의 연내 실시는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도 14일 오전 최고위원 상임고문 연석회의를 열고 노 대통령에게 재신임 국민투표추진 철회와 청와대 및 내각 개편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한나라당 최 대표의 연설 내용에 대해 “노 대통령이 ‘빨리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한나라당의 요구를 모두 수용했다”며 “최 전 비서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특검 수사 운운하는 것은 정략적으로 국민투표를 거부할 구실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고 비난했다.

이병완(李炳浣)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안기부 국고자금 1000억원을 횡령해 유죄판결을 받고, 소속 의원이 SK비자금 100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는 정당의 대표가 비리를 성토하는 것을 보고 그 담대함과 당당함에 놀랐다”고 반박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