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담한 제안'은 8단계"

입력 2003-06-28 07:19수정 2009-09-28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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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4월 중국 베이징(北京) 3자회담에서 미국에 제안한 이른바 ‘대담한 제안’은 모두 8단계로 구성돼 있다고 미 의회조사국(CRS)이 최근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밝혔다.

의회조사국이 미국 한국 일본의 언론 보도를 분석해 작성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담한 제안은 초기 단계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에 상당한 혜택을 제공하고, 북한은 마지막 단계에서 핵 프로그램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 보고서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 종식을 선언하고 미국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통해 북한에 중유를 제공하는 것이 1단계이며, 북한이 영변에 한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재개를 허용하는 것이 2단계라고 밝혔다.

이어 △3단계는 미국이 북한에 에너지(전기로 추정됨) 공급 △4단계는 미국이 2기의 경수로 완성 지원 △5단계는 미국이 북한을 테러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6단계에서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실험발사를 계속 중지하고 미사일과 미사일 기술 수출을 중단하며, 7단계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 완전한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해체하고 미국이 북한에 대한 핵 및 재래식 무기 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서면으로 보장하는 것이 마지막 단계라고 밝혔다.

워싱턴=권순택특파원 maypole@donga.com

도쿄=박원재특파원 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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