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구 대폭 확대개편]NSC, 안보위기관리 사령탑으로

대통령자문기구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명실상부한 범정부 차원의 국가안보위기관리 사령탑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NSC 사무처를 현재의 ‘1실 2부 1과’에서 ‘3실 1센터 1부’로 확대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 NSC 운영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안에 따르면 NSC는 통일 외교 국방부에 흩어져 있는 군사 및 대북 정보를 종합 분석하고 대형 재난 재해부터 테러 및 군사적 충돌까지 종합적으로 대처하는 각종 국가위기 관리 기능을 맡게 된다.

지금까지 통일부 장관이 맡아왔던 NSC 상임위원장도 사무처장(장관급)을 자동 겸직하는 나종일(羅鍾一) 대통령국가안보보좌관이 맡을 예정. 실질적으로 사무처를 이끌 사무차장은 1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시켰다.

사무처는 전략기획실, 정책조정실, 정보관리실, 위기관리센터 등으로 확대 개편했고 상근 인력 정원도 현재의 12명(기능직 2명 포함)에서 45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여기에 군, 경, 소방대의 파견인력 24명을 합쳐 총 69명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이종석(李鍾奭) 사무차장 내정자는 “기구 확대에 따른 인력 충원은 일단 유관부처에서 지원을 받고, 10여명은 민간 전문가의 영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무처 조직 중 전략기획실은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된 중장기 정책을 기획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체제, 대외관계, 정상회담 전략, 군비통제, 다자(多者)안보 등을 다루게 되며 정책조정실은 안보정책 및 현안업무의 통합 조정기능을 맡는다.

정보관리실은 안보 관련 정보를 종합 판단하는 기능을, 위기관리센터는 국가안보상황을 24시간 모니터하는 안보상황실을 통해 위기 발생시 초기 조치를 취하며 각종 국가위기 및 재난재해 관리체계의 기획 조정업무를 맡는다. 위기관리센터는 신설될 예정인 재난관리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한편 NSC 사무처는 올해 예산이 9억1167만원에 불과한데다 이 중 64%인 5억8587만원이 인건비여서 대폭적인 예산 증액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