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환경-보훈등 支廳기능 지자체 이양”

29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부산 울산 경남지역 지방분권 토론회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당선자가 지역인사들과 악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가 지방분권화 프로젝트 실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걸림돌, 특히 지방간의 갈등 해소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27일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 순회 토론회’에 나선 노 당선자는 29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서로 싸우면 다 망한다”며 개인적인 에피소드까지 곁들여 지역간 갈등을 경계했다.

“경기 평택항을 건설할 때 충남 당진의 한 시민단체 사람들이 찾아와 ‘항만이 바로 우리 옆에 있는데 그냥 평택항이라고 하면 억울하다’고 말하기에 내가 ‘평택항으로 하면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했더니 아무 말을 못하더라.”

그는 28일 광주 토론회에서는 “광주는 광(光)산업 국제박람회를 지원해 달라고 하고 전남 여수는 해양엑스포를 개최하겠다고 싸우고 있다”며 지방간의 ‘협조’를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간 협의체를 만들어 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를 받아 김병준(金秉準) 인수위 정무분과 간사는 “미국의 경우 ‘뉴욕-뉴저지 항만청’이 인근 항만을 관리하는데 이는 뉴욕주와 뉴저지주가 경쟁하지 않고 알아서 연합한 경우”라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지자체간에 스스로 타협하라는 게 말이 쉽지 잘 되겠느냐”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경남지역의 한 한나라당 의원은 “노 당선자는 대선 때 인천 부산 광주 등 전국 대부분의 지역을 ‘동북아 중심시대, 중심도시로 만들어주겠다’고 말해 놓고 이제 와서 지방이 알아서 조율하라면 어떻게 하느냐”고 꼬집었다.

노 당선자도 “지역간 사업을 놓고 벌이는 문제들은 중앙정부를 매우 곤혹스럽게 한다”며 뾰족한 해법이 없는 상황에 대한 고충을 털어놨다.

한편 부산 토론회에서 노 당선자는 환경청 보훈청 중소기업청 등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청 기능 조정 문제와 관련해 “이들 기관의 집행기능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엄청난 저항이 있겠지만 새 일거리를 찾고 저항을 줄이는 방법으로 이를 실행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집행기능이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질 경우 본청은 기획 감사 등의 임무만 수행하게 돼 업무 영역이 축소될 전망이다.

부산=이승헌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