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포스트 ＂北 경제개혁 실패로 核위기 조성＂

지난해 7월 실시된 경제개혁 조치가 실패하면서 어려움에 처한 북한이 국제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위해 최근의 핵 위기를 제조(manufacture)한 측면이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27일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옌지(延吉)발로 보도했다.

중국과 남북한의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의 경제개혁은 명백히 실패했으며, 이 같은 실패가 핵개발 재개 위협의 중요한 배경을 형성하고 있다고 포스트는 전했다.

일각에선 고립된 북한 정권이 경제개혁 조치 실패에 대한 희생양이 필요했다고 보고 있고, 다른 일각에선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국제금융기관의 도움과 (미국에 의한) 체제 보장이 없는 상황에선 경제가 붕괴할 위험이 있어서 이들 금융기관을 움직이는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위기를 만들어 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북한 주민과 중국 사업가, 서방 구호단체 직원들에 따르면 경제개혁 조치에 따른 물가인상이 오히려 수백만 북한 주민들의 지갑을 비우고 있고, 생산 부족으로 광범위한 물자 부족을 야기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지난 3개월 동안 북한 대부분 지역에서 쌀값이 50% 이상 올랐으며 다른 물건들도 3배 이상 가격이 뛰었다. 동해안 공업지대 일부 공장에서는 경제개혁의 상징적 조치였던 임금 인상을 중단했다.

일부 공장에서는 임금 대신 공산품과 교환할 수 있는 쿠폰을 나눠주고 있지만 생산 부족으로 가게에 구입할 상품이 없는 상황. 때문에 옷과 TV, 샴푸 등 공산품을 실은 트럭이 중국 단둥(丹東)을 거쳐 북한으로 넘어가는 장면이 자주 목격되고 있다.때문에 옌지에 머물고 있는 북한 주민들은 7월 개혁조치 발표로 촉발됐던 희망의 물결이 북한 전역에서 거의 사라졌다고 밝히고 있다. 탈북자 이모씨(19)는 “10월 아버지가 일하던 목재소가 임금 지급을 중단했지만 물가는 계속 올랐다”고 증언했다.

곽민영기자 havef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