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새마을금고도 개인워크아웃 참여＂

노무현(盧武鉉) 대통령당선자는 20일 경제부처 간담회에서 “행정수도 이전 지역에 대해 적절한 투기대책을 세우고 중산 서민층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가계대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이날 ‘경제동향 점검 간담회’에서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위원회 등 경제 부처로부터 올해 경제정책 운용방향과 주요 경제 현안을 보고 받은 뒤 “투기 이익을 국민 세금으로 보상하면서 행정수도 이전부지를 마련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내수를 관리하기 위해 소비를 지나치게 진작하는 정책을 펼 경우 가계 부실과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재정을 탄력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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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전윤철(田允喆)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은 “현재로서는 소비진작책보다 탄력적인 재정집행으로 적정 수준의 내수유지 정책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했다.

또 이근영(李瑾榮) 금감위원장은 “가계대출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개인 워크아웃 제도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에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단위농협도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박승(朴昇) 한은 총재는 “저금리 기조를 이어가고 한국은행의 총액한도 대출제도를 이용해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겠다”고 보고했다.

김중수(金仲秀)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북핵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고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경제 정책으로 국내외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과 가계대출 등 주요 현안과 관련, △5년인 채무상환 시한 연장 △충청권 토지 거래동향 집중 감시 △보유 과세 과표 현실화 △가계대출 대책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등의 대책을 보고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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