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당선자 TV토론]＂성장보다 분배에 더 관심가져야＂

▼경제분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는 18일 TV토론에서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진하되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는 지금은 분배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공정한 시장경쟁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재벌개혁을 위한 규제는 오히려 규제완화로 볼 수 있다며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노 당선자는 성장과 분배 중 어느 쪽을 중시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성장과 분배는 떼어놓을 수 없는 개념으로 ‘노무현은 분배 우선’이라는 말은 성립할 수 없는 것”이라며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진하되 지금 한국의 상황은 빈부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분배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회의 유효수요가 줄어 결국 경제를 침체시키기 때문에 적절한 분배가 필요하며 너무 편중된 분배는 편중된 소비를 낳게 된다”면서 “지금까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또는 조화를 주장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1차적으로는 이윤 임금 이자 지대 등 ‘1차 분배’가 공정하게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며 여기서 안 된 것을 사회복지 혜택 같은 ‘2차 분배’로 해결해야 한다”며 “1차적인 분배에 역점을 두는 것이 효과적이고 재분배는 보완적 기능”이라고 말했다.

재벌개혁과 기업규제의 상관관계를 묻는 질문에 노 당선자는 “규제 중에는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도 있고 자유를 보장하는 규제도 있다”면서 “지나친 독점, 부당내부거래, 불투명한 경영을 규제하는 것은 특정 집단에는 규제지만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경제에서 보면 규제를 푸는 것이 된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그러나 그 밖에 정부가 모든 것을 지시해야 한다는 ‘개발연대식’의 관료적 규제나 공무원이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갖고 있는 규제는 다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北核-韓美관계▼

노무현 대통령당선자는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할 것이다”며 북한 핵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낙관했다. 그는 또 “북한은 핵 포기의 대가로 (미국의 불가침 조약 등 체제) 안전과 (서방세계의 경제) 지원을 선택할 것이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 같은 낙관론의 근거로 △과거 행위로 볼 때 북한은 절박하게 안전을 요구했고 △ 내부 갈등 때문에 속마음을 확 털어놓지는 못하겠지만 북한은 개혁 개방을 하고 싶어하며 △이 경우에 한국 정부 및 주변 국가의 지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노 당선자는 “(북한의) 자존심도 서로 살리면서, (북한 미국간 상호) 불신을 키우지 않고 신뢰하는 쪽으로 접근시키는 것이 정치인이 해야 할 일이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핵심 관계자는 “당선자는 최악의 사태에도 대비하고 있으며, 외부에 밝히는 낙관론은 북한에 ‘이렇게 해결하자’는 메시지를 던지는 차원이다”고 보완 설명했다.

뉴욕타임스는 17일 노 당선자의 낙관론을 “어처구니없이 순진하다(hopelessly naive)”고 보도한 바 있다.그는 “남북장관급회담 북측 대표단이 만나길 원하면 만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격식과 체면 따지지 말고 만나서 대화하겠다”고 의욕을 나타냈다.

최근 한미관계에 대해 노 당선자는 “반미의식은 줄고, 자주의식은 늘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반미의식이 늘어나 보이는 이유는 과거의 한미관계가 평등하지 않고, 의존적이었다는 문제의식 때문에 자주국가로서의 위신과 자존심을 살리자는 요구가 늘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노 당선자는 “나는 반미주의자가 아니다”고 강조한 뒤 “세계경제 12위권 국가의 당당한 지도자가 되려는 것일 뿐인 내가 반미주의자로 비친 것은 ‘나의 말실수’와 ‘선거전에서 증폭돼 미국에 전달된 결과’였다”고 해명했다.

그는 작전지휘권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남북관계가 위기감을 벗어난 때라야 우리의 주장이 불안하지 않다”며 속도 조절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또 “5년동안 이 문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할 만큼 변화시킬 생각”이라며 “그러나 무리하게 추진해 이것으로 해서 국내에서 심각한 대립과 분열이 생긴다든지 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