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툭하면 사면…경제사범 끼워넣기식 면죄부＂

한나라당은 30일 법무부의 대규모 사면 계획 발표에 대해 “현 정권이 각종 부정부패 범죄자들을 무원칙하게 풀어줘 법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종희(朴鍾熙) 대변인은 “김대중(金大中) 정부가 사면권을 무원칙하게 남발하더니 마지막 사면을 통해 각종 경제사범들에게까지 끼워넣기식으로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현 정권의 경제비리를 조금이나마 덮어 보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벤처비리의 핵심 인물인 김영재 전 금감원 부원장보를 6개월 만에 사면해준 것은 가히 부도덕의 극치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임기 말 사면이 법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일반 국민과 열심히 일하는 경제인들에게 깊은 좌절감을 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 초선 의원은 “현 정부는 걸핏하면 사면이라는 카드를 꺼내 선심을 베풀었는데 정작 원칙대로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이 무엇을 느끼겠느냐”며 “만약 재계를 북돋워 주려는 생각이 있다면 묵묵히 국가를 위해 일하는 적잖은 경제인들에게 상을 주고 격려하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번에 사면된 인물들이 연루된 각종 게이트 가운데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사건들은 새 정부 출범과 관계없이 반드시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