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대선후보 공약 평가 “李 성장강조-盧 분배중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1일 주요 대선후보들의 경제관련 공약을 평가한 것은 정치권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경총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시장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이회창 후보가 기업에 가장 친화적인 후보이며 노무현 후보는 다소 우려가 있는 후보, 권영길 후보는 받아들이기 힘든 후보라는 견해를 사실상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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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정책〓경총은 이 후보가 일관되게 시장경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표명해 왔다고 평가했다. 즉 △대기업 계열분리 반대 △출자총액제한제 단계적 폐지 △기업집단지정제 완화 후 폐지 △집단소송제 도입 반대 등의 공약을 통해 대기업집단 개혁문제를 시장경제 원리에 맡기고 있다고 봤다. 또 법인세의 단계적 인하와 목적세의 5년 내 폐지,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 등의 공약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총은 노 후보가 대기업집단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가졌다고 지적하고 정부 개입의 요소가 많으며 원활한 기업활동 지원이 이 후보보다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주장했다.

또 권 후보의 경제관은 재벌 해체, 부유세 신설 주장 등의 공약에서 보듯 시장경제에 부정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노동부문〓경총은 이 후보가 자율적 노사관계를 인정하면서 정부의 기능은 공정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에 한정하고 있다고 봤다. 그러나 부당 해고의 구제명령 이행체제 강화 등의 공약은 일관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노 후보의 노사관은 사회적 연대를 강조하며 정부가 이를 위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권 후보에 대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세계적 추세를 거부하고 ‘특정 계층’의 이익만을 강조해 전체 국민경제와 조화를 이루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문〓경총은 이 후보가 성장과 분배의 중요성을 모두 강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노 후보는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함께하는 참여복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권 후보는 ‘차별없는 평등사회’를 강조하며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총은 “세 후보의 복지정책을 실현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도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우려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