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北核해법]여론 살피며 北 ‘자발적 포기’ 유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한 미 일 정상회담을 마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귀국 인사에서 “이제 공은 북한에 넘어갔다”고 말했다.

북한 핵 개발 문제를 평화적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에 대해 미국 일본과 합의가 이뤄진 만큼 앞으로 남북대화 채널을 통해 북한이 핵 개발 프로그램을 스스로 철회하도록 설득하는 데 노력을 집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이 청와대측의 설명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한 미 일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대화’가 핵 문제 논의의 창구로 공식 인정됐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93, 94 핵 위기 때와 달리 이번에는 우리가 미국과 북한간에 중재 역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연장선에서 김 대통령은 미국에 대해서는 대북 중유공급 중단 등 경제제재 조치를 성급하게 취해서는 안 되며, ‘제네바 합의’의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여러 차례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압박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의 해법에 대한 국내의 컨센서스 확보에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한 고위관계자는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북한 핵 문제가 정치쟁점화할 경우 자칫 걷잡을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임기말 대통령의 ‘외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연속성에 관한 유력 후보들의 담보가 필수적이다”고 설명했다.

김 대통령은 이를 위해 금명간 최성홍(崔成泓) 외교통상부장관을 대선 후보들에게 보내 한 미 일 정상회담 결과 등을 설명토록 할 방침이다.

윤승모기자 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