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核개발계획 파문]韓-美 北核관련 공동성명 전문

▼한국▼

우리 정부는 미 특사 방북시 제기된 북한의 핵개발 의혹에 관하여 통보받고 한미일 3국간에 이 문제에 관하여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북한의 어떠한 핵개발에도 반대하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이 제네바협정, 핵확산금지조약(NPT) 및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른 모든 의무를 계속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앞으로 한미일 공조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현재 진행중인 남북대화 경로를 통해 북측에 제기할 것이다.

▼미국▼

미국 고위 관계자들이 이달초 광범위한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했다.

제임스 켈리 국무부 차관보가 이끈 특사단은 북한이 제네바 협정 등과 같은 핵무기 협정을 위반하고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우라늄을 농축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정보를 최근 입수했다는 점을 북한에 전했다. 북한 관계자들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시인했다(acknowledged that they have such a program). 북한은 미국을 비난하려 했으며, 제네바 협정이 무효화된(nullified)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켈리 차관보는 북한이 수년 전 핵무기 개발 계획에 착수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여름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우방과의 협의를 거쳐 대북관계를 개선하려는 과감한 접근법을 개발했다. 미국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탄도탄미사일 개발 및 수출, 주변국에 대한 위협, 테러지원, 북한 주민에 대한 비참한 처우 등과 같은 현안에 대해 입장을 전향적으로 바꾼다면(provided the North were dramatically to alter its behavior)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경제적 정치적 조치를 제안하려 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 개발계획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미국은 이같이 접근법을 계속 추구할 수 없다.

북한의 비밀 핵무기 계획은 제네바협정과 핵확산금지조약(NPT), 국제원자력기구(IAEA) 합의, 남북 공동 한반도비핵화 선언 등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다.

미 행정부는 의회 주요 인사들과 협의를 벌이고 있으며 이를 지속할 것이다. 존 볼턴 국무부 차관과 켈리 국무부 차관보가 북한 핵무기 계획에 대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우방과 동맹국들을 방문할 것이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을 준수하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in a verifiable manner)으로 핵무기 계획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미국은 이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북한 주변의 모든 국가들은 북한 핵무기 계획에 대해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어떤 평화적인 국가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원하지 않는다. 이번 사건은 북한 주변의 평화 애호국들이 북한의 핵무기 계획을 효과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기회다.

북한 핵관련 일지
1974.9	북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가입
1991.12.31	남북한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 채택
1992.4.10	북-IAEA 핵안전조치협정 발표
5.23∼6.5	IAEA, 북한보고서(플루토늄 90g 신고) 검증 사찰 실시
12.12	IAEA, 핵폐기물 보관시설 의심 2곳 접근 요구 북, 1곳에 대해 육안사찰 허용
1993.2.10	IAEA, 북에 미신고시설 2곳 특별사찰 수용 촉구
3.12	북,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
1994.7.8∼10	3차 고위급회담(제네바), 북-미 기본합의문 체결
11.1	북, 핵활동 동결 선언
1995.3.9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협정 서명
1999.3.16	북-미 금창리 지하시설 사찰 타결
5.18∼24	미국, 금창리 방문단 현장 방문(핵시설과 무관 결론)
2000.2.2	북, 경수로 지연으로 제네바합의 파기 경고
2.3	경수로 본공사 시작
5.25∼27	미, 금창리 2차 사찰
10.12	북-미 공동코뮈니케(제네바합의 이행 다짐)
2002.8.13	북 외무성 담화, 제네바합의문 파기 갈림길
9.16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 북 핵무기 보유 주장
10.3∼5	켈리 미 특사 방북
10.17	북 핵개발 시인, 한-미 공동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