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보 관훈토론 일문일답⑦…남북관계

▽ 금강산 관광사업 어떻게 할 건가. 계속할 건가 그만둘 건가.

- "사업의 계속에는 2가지 조건이 있어야 한다. 북측도 합의한 관광특구 지정과 육로관광 개설이다. 이게 된다면 수익성을 개선할 길이 있을 것이다. 이 사업이 남북간에 물꼬를 튼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계속해도 좋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다. 국민의 혈세를 부어서 엉뚱한데로 돈이 가는 건 안 된다."

▽ 남북정상회담 6.15선언에서 가장 중요한 게 1,2항이다. 1항은 자주부분은 외세포기하고 민족공조로 나오라고 한다. 2항은 남한이 연방제를 합의한 것이라고 평양방송이 보도했다. 이 선언을 살릴 것인가, 폐기할 것인가.

- "이 선언의 의미는 정상이 만나 대화를 하고 지속적인 대화의 기초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정신과 원칙은 살린다. 그러나 1,2항 특히 2항은 그대로 갈 수 없다. 연방제와 연합제가 공통성을 갖는다는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 짚는다는 건 폐기한다는 것을 말하나.

- "조항2에 대해선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대로 하면 폐기해야 한다."

▽ 이 조항이 6.15선언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이다. 북한이 이 조항을 연방제로 주장한다면 이후보가 폐기를 주장한 것으로 봐도 되나.

- "이 문제는 회담 후 한번도 정상간에 지적된 적이 없다. 반드시 지적하고 연방제와 연합제가 공통성을 갖고 통일을 지향한다는 것은 지적해야 하고 북한이 어떤 반향을 보일지는 그 때 가 봐야 한다."

▽ 탈북 난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건가.

- "본인들이 한국에 오기를 희망하면 수용해야 한다. 그들은 중국 러시아로 가든 이들 국가에 요청해 난민지위를 요청해야 한다."

▽ 혁신위 보고서 보면 전원수용 방침을 밝히는데 중국에 수십만명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 수십만명을 받아들이면 한국과 북한에 전략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나.

- "항상 원칙과 실제 전략적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한국이 안받아들이면 어디로 가겠나. 일단 인정하고 선택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취하고 실제 수요대책은 재정과 기타 수단을 통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

▽ 폴로첼이라는 북한인권운동가가 중국에 배를 세워두고 탈북자들이 오면 실어서 한국으로 온다고 한다. 이런 NGO 활동을 지지하나

- "그의 활동은 인도주의적인 인권활동이라고 본다. 실제로 그 인원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는 정부가 인도주의에 반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 대규모 집단기업제 폐기와 출자총액제한 폐기 주장은 재계의 주장과 맥을 같이하는데 재벌편항적 정책이라는 비판을 감수하고, 노동과 진보계의 표가 깎이는 비판을 각오하면서 정책을 내놓은 이유는 무엇인가. 기득권 보수계를 지향하는 건가.

- "보수다, 진보다 라고 볼 수 없다. 우선 기업이 잘못한 일, 지배구조 불투명 등에 대한 경영책임은 당연히 묻고 상속세 문제도 그렇다. 제대로 뛰어야 돈도 벌고 노조의 요구도 들어주고 분배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2가지에 대해 견해를 밝힌 것이다. 이런 것들은 기업을 봐주는 것으로 보면 안된다. 뒤집어 말하면 기업이 경제주체로 해온 활동으로 보면 사회에 분배되는 것이다. 단계적으로 출자총액을 풀어 기업의 충분한 투자와 자율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 이 후보의 주장은 시장경제의 윈리가 제대로 작동한다는 전제 하에 가능한 답변으로 본다. 현재의 경제활동의 룰이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보나. 이 후보의 주장대로라면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비판이 있다.

- "선성장, 후분배론자로 자르지는 말아달라. 이는 동전의 양면이다. 지속 고성장은 그게 바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복지로 흘러들어간다. 동시에 가능한 것이다. 우선 성장을 통해서 분배재원을 만든다는 것이다. 분배를 도외시하는 성장론자가 아니다.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때까지 성장이 안되는데 분배만 할 수 있겠나."

▽ 기업 목적세를 폐지하고, 법인세를 인하하고 부가세를 올리겠다고 했는데 결국 기업 세금을 줄여주기 위해 일반국민의 세금이 늘어난다는 모순에 봉착한다. 또한 세금은 적게 거두고 교육 등에 집중 투자하는 게 가능한가.

- "법인세를 인하하자는 것이다. 폐지하자는 건 아니다. 폐지는 있을 수 없다. 우리는 법인세 인하와 소득세 10% 인하도 동시에 주장했다. 법인세 인하가 당장은 법인에 이익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법인의 활동을 원할히 해서 성장과 소득의 발전에 기여한다. 동시에 저소득층을 위해선 부가세와 특별세 감면을 주장했다. 대체로 저소득층의 생계비 10%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 물론 교육세를 4.6%에서 7%로 올리고 연구개발 투자하고 국방비도 3%로 올린다고 했는데 혁신위안은 길게 본 비전이다. 현실적 공약을 만드는데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다. 혁신위안이 대선의 공약은 아니다. 21세기의 국가 혁신을 위한 모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다. 재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는, 크게 늘어나는 교육과 연구개발, 국방비는 2.9%에서 3%으로 오르는 것은 많지 않다."

▽ 기업환경을 위한다면서도 노동자를 위한 공정한 정책 한다고 했는데 양립할 수 있나. 재계는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위한다. 비정규근로자가 50%를 넘어서고 있다.

- "참 어려운 대목이다. 솔직히 인정한다. 노사문제가 가장 큰 사회적 난제였다. 하지만 어떻게 하나. 국가발전과 문제해결을 위해선 노사간의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우선 첫째 법과 원칙 아래 쌍방의 입장을 정확이 인식하고 접점을 찾아야 한다. 기업은 기업대로 사회적 책임이 있다. 노사간의 원만한 합의를 위한 상호 노력이 필요하다."

<이종훈기자>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