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수검찰청장 임기 3~5년 검토

민주당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조속히 설치하겠다고 밝힌 특별수사검찰청 청장의 임기를 검찰총장 임기(2년)보다 긴 3∼5년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민주당 함승희(咸承熙) 제1정조위원장은 16일 “특별수사검찰청은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사건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특검청장의 임기는 검찰총장보다긴 최소한 3∼5년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의 임기는 10년이나 돼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다”며 “특검청장의 경우도 임기를 최대한 보장해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청은 국내정치사건뿐만 아니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국제테러와 마약수사도 담당해야 한다”며 “250∼300명 규모로 구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검청장은 검찰 내에서 신망 있는 외부인사를 영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2년 임기의 특검청장을 고등검사장이 맡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어서 18일 고위당정회의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윤영찬 기자 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