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한나라당 박혁규(朴赫圭) 의원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개발부담금 폐지 시점을 수도권지역만 2년간 유예하는 것은 조세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어 운영위 전체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배기운(裵奇雲) 의원은 “부담금관리기본법 제정에 따른 각종 부담금 정비로 인해 기업과 국민 부담은 3270억원 가량 경감된다”고 밝혔다.
소위는 또 내년부터 폐지키로 한 문예진흥기금을 2004년까지 3년간 더 존치키로 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