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경제장관회의 신설 의미]경제협력체 '추진팀'출범

아세안+3정상

한 중 일 3국 정상이 5일 3국 경제장관 회의를 신설키로 합의한 것은 미국 유럽과 함께 세계 경제의 3대축을 이루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 전체의 경제협력체 구상의 초석을 놓은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북미와 유럽 지역에 이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유럽연합(EU)같은 지역블록이 형성돼있다는 점에서 동남아국가연합(ASEAN)국가들까지 아우르는 동아시아 경제협력체의 결성 필요성은 그동안에도 역내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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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때 역내국가 간의 협력이 전무한 상태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과 처방에만 의존해야 했던 쓰라린 경험을 안고 있는 우리로서는 장차 유사한 사태가 재발할 경우에 대비한 협조체제를 구축했다는 의미 부여도 가능하다.

이날 합의된 3국 경제장관 회의는 통상과 재무 등 두 분야로 나뉘어 매년 열리게 되며,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및 WTO뉴라운드 출범 등 새로운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3국간 통상 증진 등 공동협력 방안도 논의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경제장관회의에서는 △현재 3국의 무역규모(연간 1조6000억달러)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한 역내 교역(1700억달러)을 확대하기 위한 통상증진 방안 외에 △3국간 금융 및 재무 분야 협력 △주요 거시경제 공조 방안 등도 포괄적으로 협의하게 된다.

이날 3국간의 실질적 경제협력 증진을 실무적으로 협의키 위해 설치키로 한 ‘3국 비즈니스 포럼’은 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될 총론을 실천하는 실무협의기구로 운영될 예정.

우리나라는 3국의 경제단체와 개별기업이 참여하게 될 이 포럼을 통해 향후 5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진 중국의 서부대개발,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중국횡단철도(TCR)의 연결 등 대규모 사회간접시설 구축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방침이다.

3국 경제장관회의의 신설이 동아시아 경제협력체의 결성을 통한 역내 블록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블록화에 미국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데다 중국과 일본간의 헤게모니 쟁탈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역내국가간의 경제력 격차도 걸림돌이다.

그럼에도 이날 ‘ASEAN+3 정상회의’에서 △‘ASEAN+3 정상회의’를 ‘동아시아 정상회의’로 전환하는 문제와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창설 문제를 검토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은 이런 논의가 역내에서 전향적으로 진행돼 나갈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반다르세리베가완〓윤승모기자>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