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없는 대화＂ 美메시지 전달 가능성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은 우리 정부가 학수고대하고 있는 북-미대화의 재개에 과연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까.

정부는 적지 않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7월 중국을 방문해 ‘조건 없는 북-미대화를 하겠다’는 미측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고 이런 메시지가 장 주석의 방북을 통해 북측에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

그러나 일각에선 ‘중국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해결 원칙을 강조해온 만큼 북-미관계에 대한 언급은 북한의 눈치를 살펴가며 신중히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과 북한은 특히 미사일방어(MD)체제를 비롯한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의 주요 대외정책에 대해 함께 반대하고 있어 이번 북-중 정상회담이 ‘대미 협상용 또는 견제용’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북한은 8월 북-러 정상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주한미군 철수 카드’ 등을 꺼내 ‘재래식 군비 축소’를 요구하는 미국에 맞불을 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중국은 이에 대해 ‘원칙상 주둔 반대, 현실상 역할 인정’의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에 대한 북-중의 공약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정부의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북-중 간에 미국의 MD, 주한미군 등 민감한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은 높지만 불필요한 대외적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결론 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한반도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중국의 입장
현안	중국의 입장
북-미 대화 재개	공식입장 표명은 없으나,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환영(한국 정부의 판단)
주한미군	외국군대의 주둔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원칙적 입장이나, 지역 안정을 위한 현실적 역할 인정. 통일 이후의 미군 위상에 대한 관심과 우려
미국 미사일방어 (MD)체제	전 세계의 전략균형과 군비통제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주므로 강력 반대
북한 개혁개방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요하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