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政 합의 법안 처리전망]재정3法 통과 진통 예상

여야는 19, 20일의 여야정(與野政) 정책포럼에서 예산회계법 기금관리법 재정건전화법 등 재정3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몇몇 법안에 대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만 합의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이 달라 처리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재정3법〓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국가채무의 규정 문제. 민주당은 국제관례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채무만 국가채무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보증채무까지 광범위하게 국가채무에 포함하고 이를 명문화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주택관련 양도세〓민주당은 세법상 고급주택이 아닌 신축주택을 구입해 되팔 때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20∼40%에서 10∼30%로 낮추고, 신규주택 취득시 5년간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세법개정안을 최근 마련했다.

▽재래시장 활성화법〓민주당은 최근 재래시장 재개발시 용적률을 700%까지 올리고, 도시계획에 의한 용도변경 절차를 현행 2년에서 2개월로 줄이도록 했다. 또 시장 내 공중화장실과 주차장 놀이터 등의 설치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나라당은 재래시장 재개발시 용적률을 민주당 안보다 대폭 높이고, 과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매장면적 3000㎡ 이상의 할인매장은 지역 인구에 따라 입점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민주당은 기업의 퇴출과 회생이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채권단협의회의 권능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부실기업 정리시 정부방식인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지급액) 대신 업종의 특성과 수익성, 경영자 자질 등을 반영한 신자산건전성분류 기준을 적용토록 하고, 평가 주체도 정부보다 채권은행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특별법〓민주당은 중소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임시투자세액에 대한 공제를 사후가 아닌 사전에 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현재 1억원인 법인세 과세 표준을 2억원선으로 올려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종구·선대인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