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위 '신문고시' 격론…민간위원 문화부의견 무시배경 추궁

규제개혁위원회는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본회의를 열어 신문고시(告示)안을 심의하면서 고시 부활 여부와 제정 시기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이날 본회의에서 상당수 민간위원들은 “신문업계 자율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고시를 시행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등 정부의 고시 강행 방침에 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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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부 민간위원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문화관광부의 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신문고시를 강행하려는 배경에 대해 강한 의문을 던졌다.

그동안 3차례 회의를 가졌던 규개위 경제1분과위 소속 민간위원들은 본회의에서 △신문고시 부활 시기가 적절하지 않고 △신문사 판촉 활동 일환인 무가지(無價紙) 비중을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고시안에 포함된 갖가지 독소 조항 등이 언론의 건전한 비판 기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에서는 이남기(李南基)위원장이 회의에 직접 참석, 고시 부활이 필요하다고 되풀이해 주장했다.

규개위 경제1분과위원장인 안문석(安文錫·행정학)고려대 교수는 분과위 회의 내용을 보고하고 이 가운데 △고시 시행 시기 △무가지 비중 상향 조정 △독과점지위 신문사의 규제조항 등에 대해 집중 토의할 것을 제의했다.

그러나 상당수 민간위원들은 신문고시 문제가 단순히 규제 부활 차원을 넘어서 언론 자유 침해 문제로 비화된 만큼 이 안건을 논의해야 하는 이유 등을 따져 물었다.

한 민간위원은 “그동안 고시 제정 추진 과정을 지켜보면 공정위가 시간에 쫓겨 무리하게 정책을 입안하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시장 실태 조사를 마친 후 차분하게 관련 단체 의견을 다시 수렴한 뒤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측에서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 나승포 국무조정실장, 정수부 법제처장, 이근경 재정경제부 차관보, 정영식 행정자치부 차관, 이석영 산업자원부 기획관리실장 등이 참석했다. 또 관련 단체에선 이웅 신문협회 사무국장, 박효신 광고주협회 상무, 김주언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이우충 신문공정판매총연합회회장 등이 출석했다.

<최영해·문권모기자>moneychoi@donga.com

▼한나라, 공정위장 직무정지 추진▼

한나라당은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낼 방침이다.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13일 “이 위원장이 임기만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공정위 위원으로 재직한 것에 대해 반성은커녕 각각의 직에 있을 때마다 임기가 새로 시작됐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우선 가처분신청을 내 직무 효력을 정지시킨 뒤 추가로 다른 법률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