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금제 돈만 허비…기준 애매모호 대충 나눠먹기

정부가 공무원사회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5000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2월부터 실시한 ‘공무원 성과상여금제도’가 취지와는 달리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인사전문가들과 공무원들은 한결같이 “평가기준이 공정한지 의문이고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아 공무원 사회에 불만과 냉소주의를 증폭시켰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2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3급 이하 공무원 100만명을 대상으로 근무평점 점수 50%, 각 부처 자율 평가기준 50%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 직급별로 4등급으로 나누어 S등급(전체의 10% 해당)에는 상여금의 150%, A등급(20%)에는 100%, B등급(40%)에는 50%를 지급하며 전체의 30%에 해당하는 C등급에는 상여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4급 공무원이 S등급을 받으면 280만원의 상여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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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76만명의 국가공무원 중 교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 지급이 끝났다. 24만명의 지방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여금 배분이 진행중이다.

성신여대 박준성 교수(경영학)는 “공무원 사회에 일정 수준의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데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성과 기준이 모호하고 △이의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데다 △경쟁원리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점 때문에 성과금 제도의 장점을 살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상당수 관공서에서는 연공서열로 성과상여금을 나누어주거나 상부에 보고한 것과는 달리 모든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다시 배분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성과상여금을 전원에게 줄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인사위원회 김극동 급여과장은 “각 부처에서 이해부족으로 제도가 왜곡돼 시행된 부분이 있다”며 “실사과정을 통해 제도를 원칙대로 실행하지 않은 기관은 처벌하고 드러난 문제점은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병기기자>ey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