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패널과의 문답/질문17]너무 급하게 통일을 추진한다는 우려도 있는데…

▲질문 17 서강대 학생 박홍인: 통일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급속하게 통일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우리국민들은 만일 북한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왔을 경우 그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는지 또한 우리의 경제상황도 좋지 않은데 북한에 너무 퍼준다, 끌려간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요?

▲김대통령: 생각 많이 했군요. 얘기 하는 걸 들어보니(웃음). 끌려간다고는 하지만 북한이 수십년동안 주장해오던 일에 대해 사실상 양보를 얻어냈습니다. 첫째는 우리 안보에 결정적인 요인이었던 미군 주둔입니다. 김위원장이 미군이 주둔해야 동아시아 평화가 지켜진다는 데에 공감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연방제를 주장하던 것에서 우리의 남북연합, 현재대로 있으면서 협력해나가자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국보법 폐지 안 하겠다는 내 주장 받아들여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 국방장관 회담 통해 결코 무력사용 안 하기로 합의했고, 실무회담에서 철도 등에 합의했습니다. 경제협력 위해 이중과세 방지 등 4개의 협정 맺었습니다. 임진강 수방사업도 하기로 했습니다. 개성에도 공단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남북간 이산가족 문제는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곧 모든 이산가족이 편지를 주고 받고 면회소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결코 끌려가는 게 아닙니다. 다만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은 북한이 자주 날짜나 장소를 바꿉니다. 그쪽의 인력사정이나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따라갑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점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퍼준다고 했는데 결코 그런일이 없습니다. 이제까지 북한에 약 1억8천만불을 주었습니다. 과거 정권때 2억3천불 주었는데 아직 그것에 미치지 못합니다. 북한에 준 것은 국회에서 예산 통과된 범위 내에서 준겁니다. 무턱대고 퍼주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소련과 국교할 때 14억3천만불 주었습니다. 독일은 서독이 동독에 매년 15억불씩 17년 동안을 무상으로 주었습니다. 우리가 결코 많이 주는 것 아닙니다. 앞으로도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부는 결코 마구 퍼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예산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회자 김주영: 퍼준다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통령: 금년에 5000억을 계산했는데 여론조사에서 국민 1인당 1만원 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4600만명이니까 4600억입니다. 예산이 올랐다고 무턱대고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