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패널과의 문답/질문10]사교육비 부담 덜 대책 없나?

▲질문 10 서울 송파구 김선동씨: 자녀 셋을 키우고 있는 가장입니다. 저는 언론계에 종사하다 98년 퇴직했습니다. 퇴직을 하고 보니 아들 셋의 사교육비가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초중고등학교에서부터 영어나 수학 전부 학원에서 배워야 하고, 체육 음악 등 특기나 컴퓨터까지 학원에서 배워야 하는 실정입니다.본인도 자녀들에게 밝은 미래를 주기 위해 최소한의 학원비로 월 100만원 이상의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주위에서 이민을 가면 사교육 필요없이 세계수준의 최고의 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 해서 이를 확인해 보았더니 사실이었습니다.이에 따라 두려움 없이 적극적으로 이민을 추진, 금년 중으로 밴쿠버로 이주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재 한국에는 저와 같은 고민을 가진 30~40대 가장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교사 오진옥 보충질문: 우리 국민 대다수는 교육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장관을 수시로 바꿨고 교육 정책도 수시로 많이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일선에서는 굉장히 혼란이 오고 학생들은 여러가지 수능성적이나 봉사활동 점수따기 등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결석생 수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들도 수업 업무의 과다,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떠난 잡무가 많아 지쳐 있고 사기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특히 직업학교 선생님들은 각 중학교를 돌아다니며 학생들을 모으느라 수업도 제대로 못하는 실정입니다. 도대체 교육개혁을 하고 있다는데 무엇이 교육개혁인지 궁금합니다.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교육개혁이 무엇인지 답답합니다. 올바른 개혁이 있어야만 학교가 행복해지겠는데 대통령께서 구상하는 교육개혁을 알려주십시오.

▲김대통령: 두 분 말씀 듣고 느낀 점이 많습니다. '교육이민'이란 말이 나오고 있고, 그런 말 들을 때마다 그분들 심정이 어떻겠느냐 생각할 때 매우 안타깝고 많은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문제 아니냐'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절대로 방치하거나 그대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자본도 없고 자원도 풍부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진 유일한 자원은 인적자원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높고 지적 민족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가장 알맞은 민족입니다. 이것을 활용하면 우리는 세계 1류의 지식강국이 될 것입니다. 저는 교육입국이라는 말까지 써가며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큰 성과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는 세계 일류고 중학교는 중류고, 대학교는 하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믿지만 그동안 교실이 붕괴돼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큰 원인은 교육이 산업화 시대의 교육체제로부터 지식기반의 교육체제로 바꿔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산업화 시대에는 획일적인 교육을 통해 선생님의 말을 그대로 베껴 평균적인 인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지식정보화 시대에는 한사람 한사람의 머릿속 생각이 중요하고 엉뚱한 일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교육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토론하는 방향을 만들어주는 게 선생님의 역할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생각 끝에 이것은 교육부뿐만 아니라 정보부 과학기술부 여러 부처들과 공동협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선 교육 담당자의 지위가 높아야 겠다고 생각에서 교육인적자원부를 부총리로 격상시켜 출발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정상적인 예산 외에 매년 2조여원씩 4년 동안 8조4000억을 들여 초중고등학교의 정보화교육 등에 충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교육을 개혁하고 가장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서 우리 국민이 교육이민 갈 필요도 없고 선생님들이 교육이 무너졌다고 한탄할 필요 없게 만들겠습니다.정부도 제도상, 예산상 준비하고 있습니다.수천년의 우수한 전통을 가진 세계 유례없는 문화민족의 전통을 살려서 세계속에서 한국을 일류국가로 만드는 교육을 다같이 일구어내자고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