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원장 6·25 책임 없다＂…황태연 교수 발언 파문

입력 2001년 2월 27일 1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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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가경영전략연구소 부소장인 황태연(黃台淵)동국대교수가 27일 "6·25전쟁은 북한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유아시절 발발한 전쟁인 만큼 김위원장은 전쟁에 책임이 없고, 따라서 사과할 일이 아니다"고 발언해 파문이 일고 있다.

황교수는 이날 국회 여야의원 연구모임인 21세기 동북아 평화포럼 (회장 장영달·張永達민주당의원) 주최로 열린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과 그 영향'이란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이같이 발언했다.

황교수는 이 자리에서 김위원장 답방과 관련, 6·25 침략전쟁 및 KAL기 폭파사건에 대한 사과요구가 있음을 지적한 뒤 침략전쟁이나 여객기납치, 테러 등은 '사과'의 사안이 아니라 '국제법적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황교수는 "김위원장이 KAL기 폭파를 지휘했다는 증거도 없고 조사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여객기테러같은 국제범죄는 사과와 용서의 사안이 아니라 때가 되면 인류의 보편적 법체계가 소정의 법적 절차를 통해 소추하게 될 국제사법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KAL기 사건에 대해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은 "'사과하면 면죄해주자'는 것을 전제로 하는 황당한 주장일 뿐 아니라 국제법적 무지의 소치"라면서 "(사과문제는)당분간 덮어두는 것이 2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과 평화협정 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황교수는 이날 오후 자신의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자 과거 동서독간 국경총기사건을 인용하며 "동독의 호네커가 최고 발포명령자였지만 서독은 통일전에는 한 번도 사과요구를 하지 않았고, 통일후 독일사법부가 소추해 사법처리했다"며 "내 주장이 한나라당의 (사과요구보다) 훨씬 강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창혁기자>chang@donga.com

▼야 "황교수 발언은 망언"▼

한나라당 장광근(張光根)수석부대변인은 27일 성명을 통해 "'6.25전쟁과 KAL기 폭파사건에 책임이 없다'는 황교수의 발언은 망언"이라고 비판하고 "온 국민은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장 부대변인은 "동족상잔의 민족사적 비극을 초래한 6.25 전쟁은 북한에 의해 자행된 반인륜적 만행으로 북한은 반드시 전 민족 앞에 사죄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자민련 "분노와 경악" 비난▼

자민련 유운영(柳云永) 부대변인도 이날 황 교수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의 연구소 부소장을 겸하고 있는 황 교수가 김정일 위원장이 6·25 전쟁과 KAL기 폭파사건에 책임이 없다고 한 망언에 온 국민은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유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는 이러한 망언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적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마땅히 취해야 하며, 황 교수는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