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비용 1인 1만원 추진＂ 민주당 정강-정책 발표

민주당은 남북협력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올 정기국회에서 남북협력기금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국민 1인당 1만원꼴로 남북협력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매년 4300억원 정도의 재원이 추가로 조성될 전망이다.

이해찬(李海瓚)정책위의장은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8개 정강과 200여개 정책안을 발표하고 30일 전당대회에서 이를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의장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이 매년 1인당 1만원 수준의 부담은 질 용의가 있다고 밝힌 점을 감안해 이에 상응한 액수의 남북협력기금을 조성키로 한 것”이라며 “기금 재원은 예산에서 충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남북협력기금은 1조원이 조성돼 있으나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3000억원 수준이므로 4300억원 정도가 추가 조성되면 남북협력기금 가용재원은 연간 70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민주당은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 밖에 본격적인 남북 교류 협력에 대비해 △개별적인 신변안전 보장과 편의제공 규정을 남북기본합의서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남북간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청산결제제도, 분쟁해결 절차, 산업재산권 보호, 원산지 규정 등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또 어음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전자자금 결제제도를 활성화하며 교통사고 환경오염 불량식품 등을 ‘3대 반공익사범’으로 규정해 이에 대한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해 신체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방안도 정강정책 개정안에 포함시켰다.이 밖에 △국가보안법 개정과 인권법 제정(올 정기국회 추진) △국군포로와 납북억류자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이산가족에 대한 생사확인과 서신교환, 상봉, 재결합 정례화 및 이산가족면회소 설치 △북한의 대미 대일관계 개선과 국제기구 가입 지원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윤승모기자> 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