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期청와대비서실 과제]당정조율 강화 급선무

한광옥(韓光玉)실장을 정점으로 한 ‘제2기 청와대 비서실’은 제1기에 비해 훨씬 열악한 조건 아래서 출범하게 됐다. 갖가지 국정 과제들이 2년여 전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지고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1기 비서실이 출범할 때엔 비록 외환위기 속이긴 했지만 50년 만의 정권교체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국민의 지지도도 비교적 높았다.

그에 비하면 지금은 거의 ‘악천후 속 행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광옥 체제’는 우선 당정간 조정기능의 강화부터 서둘러야 한다.

이 점은 1기 비서실이 ‘옷로비사건’ 등 위기 때마다 대응 시점이나 핵심을 놓침으로써 사태를 키웠다는 안팎의 지적과 맥을 함께 하는 문제.

▼ 사안별로 특별팀 가동 ▼

한실장과 남궁진(南宮鎭)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도 앞으로는 현안이 생길 때마다 여권 내 조직을 탄력적으로 가동해 시스템으로 대응하는 데에 역점을 두겠다는 자세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24일 “과거 정권에서와 같은 상설화된 관계기관대책회의가 아니라 사안별로 구성원과 형식이 달라지는 ‘태스크 포스팀’을 그때 그때 구성해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광옥 체제’는 또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중선거구제와 정당명부제의 관철 △자민련과의 합당 △신당 창당 △16대총선 준비 △경제개혁 △대북 포용정책의 추진 등 당면한 현안들을 무리없이 풀어갈 수 있도록 당정간 부처간 ‘조정자’의 역할도 충실히 해줘야 한다는 게 여권 내 주문이다.

▼ 내부기능 조정論 대두 ▼

그리고 이를 위해선 비서실의 기능과 역할이 우선 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첫번째 꼽히는 대목이 비서실의 민정 사정기능의 재조정. 지금처럼 비서실장 직속의 법무비서관에게 사정과 인사기능이 집중돼서는 대형사건이 터질 때마다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것.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인사 실무책임자가 사정의 실무책임자를 겸하고 있을 경우 사건 사고 관련자들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리나 문책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따라 법무비서관실의 기능을 민정수석실로 통합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체제홍보기능을 정무수석실로 통합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공보수석실과 정책기획수석실로 분산돼 있는 체제홍보기능은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라는 이유에서다.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의 기획업무를 총체적으로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정무기획 등 각종 기획업무를 정책기획수석실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영묵기자〉y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