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외위, 「NLL 협의발언」 열띤 토론

21일 소집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서는 홍순영(洪淳瑛)외교통상부장관이 18일 외신기자간담회 때 얘기한 북방한계선(NLL) 관련 발언의 진의를 놓고 열띤 토론이 있었다.

홍장관이 먼저 발언의 진의를 해명했다.“기존 북방한계선에 대한 무력도발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다만 남북기본합의서 부속합의서 10조에 ‘남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계속 협의한다’라고 돼있는 만큼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해오면 전반적 기본합의서 이행차원에서 거론될 수 있다는 의미였다.”

하지만특히한나라당의원들의 우려는 쉽게 불식되지 않았다.

▽김수한(金守漢)의원〓한쪽에서는 목숨 걸고 지키고 한쪽에서는 협의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니 국민이 혼란스럽지 않은가.

▽홍장관〓깊이 반성하고 있다. 특별히 생명을 걸고 방위에 임한 우리 해군의 사기를 떨어뜨릴까봐 국방부장관에게 전화해 해명했다.

▽이신범(李信範)의원〓북방한계선은 협의대상이 될 수 없다. 잘못하면 해군이 정부의 뜻도 모르고 곧이곧대로 교전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된다.

▽홍장관〓공동어로구역 얘기는 91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당시 논란이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홍장관의 해명이 있었지만 한나라당 박관용(朴寬用)의원은 몇가지 ‘석연치 않은 정황’을 제시했다. 박의원은 “임동원(林東源)통일부장관도 어떤 조찬모임에서 ‘차관급회담에서 분계선 얘기가 나올 경우 군사공동위를 열어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원인 두 장관의 발언이 꼭같은 것을 보면 NSC에서 한계선 협상논의가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그는 또 “마치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어가는 것 같은 혼동을 주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질타했다.

〈김창혁기자〉ch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