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제와 新북풍]뿌리깊은 불신…먼지쌓인 협상테이블

《서해상 교전사태와 관련한 ‘신북풍론’논란과 한시적 특별검사제 도입 문제 등을 둘러싼 여야의 강경대치가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간의 회담 성사도 불투명해진 상태다.

여당이 한나라당측 일각의 신북풍론 주장에 대해 “한건 잡았다”는 듯이 총공세를 펴고 나서자 한나라당은 “모두가 잘못된 햇볕정책 때문”이라며 정부 여당이 오히려 사과하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특검제 도입문제도 평행선을 달리기는 마찬가지다. 여당은 ‘파업유도의혹사건’에 한해 특검제를 도입하고 여당 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기존의 방침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못하겠다는 자세다. 반면 한나라당은 ‘파업유도의혹사건’외에 ‘옷사건’도 포함하는 전면적인 특검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공격의 고삐를 더 조이고 나섰다.》

▼특검제▼

‘검찰의 조폐공사 파업유도의혹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문제가 여야의 대립으로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이 사건에 한해 한시적 특검제를 도입하고 단독으로라도 실시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검제 실시를 마냥 늦출 경우 노동계 등의 반발로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이에 따라 국정조사도 생략한 채 곧바로 특검제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민회의 김영배(金令培)총재권한대행은 18일 “국가안보가 위중한 상황에서 야당이 정략적인 주장만 늘어놓고 있다”면서 “여당이 단독으로라도 특검제를 실시하면 야당도 어쩔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양당 3역회의에서도 “파업유도 의혹이 조속히 해소되지 못해 노동계가 진정되지 않으면 경제가 파탄난다”며 야당측의 조속한 협조를 촉구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날 전면 특검제와 ‘옷로비사건’을 포함한 양대 사건 국정조사권 발동 등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안택수(安澤秀)대변인은 “특검제를 제도화해 유사사건이 생길 때마다 자동적으로 특검제를 활용해야 한다는 당의 기본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회창(李會昌)총재 역시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파업유도의혹 등 4대의혹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의지가 희석돼선 안된다”며 “검찰이 중립성을 찾을 때까지 특검제를 반드시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권이 ‘신북풍론’ 시비를 제기한 뒤 한나라당 내에 강경론이 우세해지는 분위기다. 이총재는 “여당이 국민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해법을 과감히 내놓아야지 조금 물러서고서 우리가 양보할 차례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한시적 특검제를 먼저 수용한 뒤 추후 협상을 통해 특검제의 법제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얘기도 적지 않다.

〈양기대·이원재기자〉kee@donga.com

▼新북풍론▼

서해 교전사태에 관한 한나라당 일각의 ‘신북풍론’ 주장에 대해 여당은 18일 근거없는 얘기라고 비난한 뒤 야당측의 발언취소와 사과 요구, 법적 대응 불사 등 강경대응으로 일관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신북풍론을 현 정부의 잘못된 햇볕정책 탓으로 돌리며 오히려 여권이 사과해야 한다고 되받아쳤다.

국민회의 김영배(金令培)총재권한대행은 이날 당무지도위원연석회의에 앞서 “한나라당이 북한군 도발에 의해 교전사태까지 벌어진 사건을 놓고 쌍방간에 짜고 자행한 ‘제2의 북풍’ 운운한 것은 60만 군에 대한 모독행위”라며 “한나라당이 이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하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도 “한나라당의 ‘신북풍 망언’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는 강경론 일색이었다.

이에 앞서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양당 3역회의를 열어 “한나라당의 ‘신북풍’ 주장은 국가안보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라고 규탄하고 “야당은 더이상 국가안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여권의 이같은 강경대응은 신북풍론이 초기와 달리 국민들에게 별로 먹혀들어가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

반면 한나라당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여당측이 ‘신북풍론’ 주장과 관련해 법적 제소 운운하는 것은 가소로운 일”이라고 일축했다.

안택수(安澤秀)대변인은 “정부 여당이 상호모순 등으로 문제가 많은 햇볕정책을 대북정책의 기조로 삼았기 때문에 국민 일부에서 ‘신북풍’ 의혹이 자동형성된 것으로 본다”며 “우리당 일부 의원을 매도하는 정부 여당에 대해 떳떳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내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특히 부상한 장병이 있고 군의 대처에 대한 국민여론도 좋다는 점 때문에 여론의 ‘역풍(逆風)’이 불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도 없지 않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