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법령에 근거없는 규제 429건적발 시정통보

정부 각 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운용중인 각종 규제가 4백29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법령미근거 규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정부 각 기관이 지침이나 고시, 관행에 의해 자의적으로 2백31건의 규제를 운용하고 있는 것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새로 적발된 2백31건의 법령 미근거 규제는 폐지하거나 근거를 조속히 마련토록 하고 정비되지 않은 1백98건의 규제는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운용을 중단토록 각 기관에 통보했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