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１件에 비용 ５억 『저효율』

올해 우리 국회는 여야간의 정쟁(政爭) 등으로 제역할을 못하면서 돈은 많이 쓰고 일은 적게 하는 ‘고비용 저효율’구조를 벗어나지 못했다.

25일 집계한 올해 국회 입법활동비와 법안 처리건수를 비교하면 법안 1건을 처리하는데 들어간 비용은 5억2천6백만원으로 추산됐다.

국회는 올해 임시회 11차례를 포함해 모두 13차례 열렸으며 24일 열린 본회의까지 모두 3백85건의 안건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법률안은 모두 2백56건으로 자동 폐기되거나 철회된 47건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처리된 법안은 2백9건이었다. 올해 국회에 접수된 법률안은 의원발의법안 2백20건, 정부제출법안 2백96건 등 총 5백16건이었다.

그러나 올해 국회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국회예산은 총 1천5백88억9천만원으로 거의 대부분이 집행됐다.

이중 순수하게 입법활동을 지원하는데 들어간 비용은 국회의원세비 의원보좌진 국회사무처직원 등의 인건비 9백26억1천만원과 국회 일반사업비 중 △의원활동지원비 80억9천만원 △위원회 운영비 47억1천만원 △의원 외교 활동지원비 34억1천만원 △국회 입법 정보화 비용 12억6천만원 등 모두 1천1백억8천만원이었다.

이를 처리된 법안 2백9건으로 나누면 건당 비용이 5억2천6백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의원세비와 보좌진인건비 등 국회의원 2백99명을 위해 직접적으로 지급된 비용은 올 한해 동안 6백67억2천만원으로 이것만 따지더라도 법안 건당 3억1천9백만원이 소요됐다.

한편 올해 총 정치비용은 △국회예산 1천5백88억9천만원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8백18억6천만원 △‘6·4’지방선거관리비용 1천1백13억원 △각종 후원금 8백억원 등 4천2백91억원에 이른 것으로 추산됐다. 이 총 정치비용을 법안처리건수로 따지면 건당 비용은 20억5천3백만원이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