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순훈 정통부장관 『통합방송법안 대폭 보완 필요』

배순훈(裵洵勳)정보통신부장관은 24일 방송산업 전반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배장관은 이날 배포한 ‘통합방송법에 대한 입장’이란 자료를 통해 “지상파방송 위성방송 유선방송간의 겸업이 허용되야 하며 대기업 언론사 외국자본의 방송사업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통합방송법안은 각계의 이해가 엇갈린 가운데 어렵게 만들어진 것이나 위성방송 인터넷방송 등 뉴미디어의 출현과 TV방송의 디지털화 등 방송통신의 융합추세에 대비하기는 미흡한 측면이 많다”며 국내 방송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맞추어 통합방송법안을 대폭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장관은 종합유선방송과 중계유선방송간의 공정경쟁이 보장돼야 하며 중계유선에 대한 프로그램공급업자(PP)의 프로그램 송출허용, 채널규제 폐지 등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장관은 또 방송위원회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로 산재된 방송정책기능과 방송위원회 통신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 흩어져 있는 방송통신 내용에 대한 규제기능도 일원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장관은 또 △방송사는 물론 국내 가전산업의 발전에도 중대 전환점이 될 디지털TV방송에 대한 준비 △3백여개 외국위성방송을 수신하는 상황에서 아직 시작도 못한 국내위성방송 △IMF체제하에서 유례없는 경영난을 겪는 국내 방송사의 경영개선대책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방송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이견이 많아 내년초 임시국회로 미뤄진 상태다.

〈김학진기자〉jean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