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3黨 신경전만 거듭 『어찌하오리까』

입력 1998-11-23 19:14수정 2009-09-2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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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3당의 신경전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국민회의 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과 자민련 박태준(朴泰俊)총재는 23일 전화통화에서 청문회 3원칙에 합의했다. △성역없는 증인 채택 △20일간의 증인 신문 △의석비율에 따른 국정조사특위 구성이 그 내용.

그러나 해석은 서로 달랐다.

자민련 구천서(具天書)원내총무는 “성역없는 증인 채택이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과 차남 현철(賢哲)씨의 증언을 듣겠다는 뜻”이라고 못박았다. 또 12월8일부터 증인 신문에 들어가려면 늦어도 25일까지 국정조사계획서를 의결하고 4,5일간의 증인 선정작업을 벌인 뒤 12월3일부터 대상기관 보고를 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은 김전대통령 부자의 증언 여부에 대해 확답을 피했다. 그는 “김전대통령의 증언에 대해선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차남 현철씨는 의제가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회의의 한 관계자는 오히려 “당수뇌부에서 김전대통령 부자의 증언은 피하기로 이미 한나라당측과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성역없는 증인 채택에 합의한 것은 청문회에 대한 자민련의 강경기류를 감안한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는 설명이었다.

한편 이날 열린 3당 수석부총무협상은 아무런 합의도 끌어내지 못했다. 쟁점은 여전히 증인 신문기간과 조사특위 구성비율.

국민회의 장영달(張永達), 자민련 이양희(李良熙)수석부총무는 △증인 신문기간 20일 △조사특위의 여야 11대9 구성 주장을 계속했다. 경제위기 진상조사를 위해선 최소 3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조사특위를 의석비율에 따라 구성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였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수석부총무는 △증인 신문기간 2주 △조사특위의 여야 동수 구성을 요구했다.

증인 신문기간은 이미 2주간으로 잠정 합의했고 한나라당이 다수당인 만큼 조사특위를 동수로 구성하거나 위원장을 한나라당에 줘야 한다는 논리였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여야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으면 이번 주말 여당 단독으로 국정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상정, 의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그리 높지않다는 분석이 많았다. 국정조사가 여당 단독으로 진행된 전례가 없어 박준규(朴浚圭)국회의장 등 의장단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송인수·공종식기자〉i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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