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與『핵의혹 확대해석은 금물』

《국회 정보위 통일외교통상위 국방위 등 안보관련 3개 상임위는 20일 북한 금창리 핵시설 의혹, 금강산 관광객 선별 입북허용, 강화도 앞바다 괴선박 출현 등 한꺼번에 터진 북한관련 이슈를 다루느라 긴장감이 돌았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가 햇볕정책에 집착, 안보위협 요소들을 축소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한 반면 여당의원들은 확고한 안보태세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햇볕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통일외교통상위에서 여야의원들은 북한 금창리 지하핵시설 건설의혹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대처방법에는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한나라당의원들은 이에 대해 정부가 소극적 자세를 보이는 것은 햇볕정책에 집착한 탓이라고 지적했고 국민회의의원들은 이를 확대해석하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의원은 “미국이 금창리를 지목, 핵시설로 믿을 ‘강력한 증거가 있다’며 사찰을 요구하는 등 북핵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데도 정부는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식으로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세기(李世基)의원은 “핵위기가 94년에 비해 덜 하지 않는데도 정부는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다”며 “이는 대북햇볕정책이 손상받을 것을 우려, 실제적 위협을 축소해석하려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반면 국민회의 이영일(李榮一)의원은 “금창리 문제를 과소평가하면 안보상 문제가 생기고 과대평가하면 외환보유고가 하루아침에 빈통으로 변하는 등 경제위기가 올 것”이라고 정부의 신중한 대처를 주문했다.

김상우(金翔宇)의원은 “금창리시설의 정체 규명에 적극 나서야하지만 이를 확대해석할 경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가세했다.

이건개(李健介)의원 등 자민련의원들은 정부가 더이상 낙관론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며 한나라당의원들과 비슷한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선준영(宣晙英)외교통상부차관은 “찰스 카트먼 한반도평화회담특사의 방북을 계기로 이 논의가 본격화한 만큼 대화를 통해 의혹을 해소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