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감자료 「해석」싸고 공방

국회의원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 발표하는 과정에서 ‘뻥튀기’나 ‘자의적 해석’이 많이 개입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여당은 특히 한나라당측에 이같은 사례가 많다고 비난했으며 청와대도 검증없이 자료가 발표돼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정부자료를 토대로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이다.

국민회의는 20일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기한 호남지역 편중인사와 공기업 구조조정 후퇴, 동해안에서 발견된 시체의 은폐의혹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동영(鄭東泳)대변인은 “한나라당 이해봉(李海鳳)의원의 호남지역편중 인사 문제 제기는 정부자료를 자의적으로 왜곡해 지역갈등을 심화시키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며 역공을 폈다.

이의원은 최근 국감자료분석을 토대로 “중앙부처 차관급과 1급 고위공직자 89명 중 지난 정부에서 8명이던 호남출신이 새 정부들어 30명으로 늘었으며 영남출신은 40명에서 25명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정대변인은 “이의원의 발표자료는 전체 29명인 장관급 중 20명만 비교했고 차관급도 64명 중 36명, 1급은 1백46명 중 53명을 비교대상으로 삼았으며 출신지역도 자체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어서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정부에서 호남인사가 장관급은 29명 중 8명, 차관급은 64명 중 15명, 1급은 1백46명 중 34명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의원측은 “실제 중앙부처 고위공무원수보다 분석대상 인원이 적은 것은 각 부처가 요청한 자료를 다 내놓지 않은데다 전정권과 현정권에 공히 있는 직책만 분석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라며 “발표자료를 낼 때 이 점을 분명히 밝혔었다”고 덧붙였다.

국민회의는 또 한나라당 이윤성(李允盛) 이우재(李佑宰)의원 등이 해양경찰청 등의 국감자료를 토대로 “8월초 대북 용의점이 있는 시체를 동해상에서 발견했으나 당국이 정밀조사 없이 서둘러 매장해 사건축소 의혹이 있다”고 한데 대해서도 반론을 폈다.

즉 당시 합동신문조의 조사결과 대공용의점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져 시체를 적법하게 처리했으며 이런 사실은 언론에 보도됐다며 은폐의혹을 일축했다.

공기업 구조조정이 잘못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민회의는 6월 발표한 93년부터 올해초까지의 감사원 감사결과 내용 중 일부라며 과거정부와 현정부에서 한 일이 잘 구분되지 않고 발표돼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기대·문철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