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기국회 제출 정부법안 270건』

입력 1998-09-27 19:58수정 2009-09-25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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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27일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정부측 법안은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 등 모두 2백70건이라고 밝혔다.

이를 세분하면 △경제위기극복 관련 법안 42건 △직업안정법개정안 등 규제개혁 관련 1백54건 △건전사회 및 삶의 질 향상 관련 34건 △기타 행정능률 관련 법안 40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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